본 논문은 1950~1970년대 한국의 무의촌 문제가 징병제와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대안을 모색한 양상을 검토하였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보건의료는 식민지의 유제로 남겨진 인력 부족, 도시 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50~1970년대 한국의 무의촌 문제가 징병제와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대안을 모색한 양상을 검토하였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보건의료는 식민지의 유제로 남겨진 인력 부족, 도시 편...
본 논문은 1950~1970년대 한국의 무의촌 문제가 징병제와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대안을 모색한 양상을 검토하였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보건의료는 식민지의 유제로 남겨진 인력 부족, 도시 편재의 문제에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점증한 군의관 대거 징집의 흐름이 더해지며 이중의 난관을 마주하였다. ‘무의촌’은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문제적 기표로, 그 자체로 지방 농어촌의 만성적인 의료 위기를 상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징병제의 제약을 역으로 활용하여 무의촌 위기의 타개책으로 삼는 방안을 타진했다. 군의관을 무의촌에 고정 배치하여 보건의료망의 사각을 메꾼 움직임이 그 첫 걸음이었으며, 이는 의사를 무의촌에 투입하는 대신 병역을 면제하는 구상으로 발전하였다. 마침내 의료계는 5.16 쿠데타 이후 단행된 네 차례의 의사 동원을 결정적 계기로 하여 보건의료-병역 대체 논의를 공론화하며 그 논리를 확충하였다. 이는 1970년대에 이르러 지금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수립로 귀결되었다. 여건의 측면에서는 타 부문의 병역 대체 도입이, 동력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의료계를 아우른 외연 확장이 그를 뒷받침했다. 이로써 사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무의촌 위기는 징병제를 제도적 기반으로 삼아 타개의 국면에 진입하였다. 징병제와의 착종을 고유의 특징으로 내재한 한국적 보건의료의 일면이었다. 단, 최소 재정의, 동원 기반의 지방의료를 고착화한 점에 주목하면, 한국 보건의료의 또다른 한계를 주조해온 측면도 함께 사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how the crisis of doctorless villages in South Korea in the 1950s-70s was closely linked to the conscription system.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public health system of South Korea faced a double challenge: one was...
This article reviews how the crisis of doctorless villages in South Korea in the 1950s-70s was closely linked to the conscription system.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public health system of South Korea faced a double challenge: one was the colonial legacy of a medical shortage and urban concentration, the other was a massive conscription of military doctors after the Korean War. The term ‘doctorless village’ was a problematic signifier that reflected these historical contexts. It itself symbolized the chronic medical crisis in rural areas. However, behind the crisis, the idea of reversing the constraints from conscription and using it as a solution of doctorless villages was germinating. At fir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lanned two alternative conceptions to fill the gaps in the public health network. One was to station military doctor in doctorless villages and the other was to dispatch civilian doctors in doctorless villages and exempt them from military service. After a series of doctor mobilizations since the May 16 coup, the medical community generally agreed with the conception and publicized it themselves. They developed arguments of alternative services by public health work and strengthened its logics. By the 1970s, the conception culmin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Doctor system. In terms of condition and momentum, not only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n other sectors, but also the extension of the consensus among the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accelerated this trend. As a result, the doctorless village crisis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a critical issue for a quarter of a century, entered a phase of resolution by utilizing the conscription system as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It was an aspect of the ‘Korean’ public health system characterized by the entanglement with conscrip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it has imposed another limitation on medical care in rural areas by institutionalizing the public health system relying on mobilization and minimum budget, though.
참고문헌 (Reference)
1 "후생신보"
2 김진혁, "해방직후 보건의료체계논쟁과 통일국가 보건의료정책 구상" 대한의사학회 30 (30): 499-546, 2021
3 김진혁, "해방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월남의사의 정착" 한국역사연구회 (126) : 29-66, 2022
4 박윤재, "한국현대의료사" 들녘 2021
5 강인화, "한국 징병제와 병역의무의 보편화 : 1960-1999" 서울대학교 2019
6 김상현, "한국 의료제도내의 성별구조와 여성의사의 지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7 고재필, "하남 회고록 上" 파란들 2003
8 "지방행정기구개편 4"
9 "조선일보"
1 "후생신보"
2 김진혁, "해방직후 보건의료체계논쟁과 통일국가 보건의료정책 구상" 대한의사학회 30 (30): 499-546, 2021
3 김진혁, "해방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월남의사의 정착" 한국역사연구회 (126) : 29-66, 2022
4 박윤재, "한국현대의료사" 들녘 2021
5 강인화, "한국 징병제와 병역의무의 보편화 : 1960-1999" 서울대학교 2019
6 김상현, "한국 의료제도내의 성별구조와 여성의사의 지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7 고재필, "하남 회고록 上" 파란들 2003
8 "지방행정기구개편 4"
9 "조선일보"
10 김진혁, "이승만 정부시기 의사 집단의 보건의료체제 구상과 재편" 고려대학교 2023
11 "의협신문"
12 "의사신문"
13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 1950-60년대 무면허의료업자와 의료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 19 (19): 385-431, 2010
14 "의료관계법계정철(3-1)"
15 김광우, "우리나라 무의촌의 문제점: 파견수련의의 실제경험을 중심으로" 5 (5): 36-38, 1976
16 이자헌, "여촌야도와 로칼현상" 49 : 148-151, 1967
17 박승만, "어느 시골 농부의 ‘반의사’(半醫師) 되기: 『대곡일기』로 본 1960-80년대 농촌 의료" 대한의사학회 27 (27): 397-446, 2018
18 "수도의과대학철"
19 "사상계"
20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70"
21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0"
22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보건사회부 1964
23 "병역의무특례관계일반"
24 강인화, "병역을 통한 시민자격의 형성 — 1960년대 병역미필자 축출과 구제" 한국사회사학회 (131) : 101-134, 2021
25 "법령질의철"
26 허은, "박정희정권하 사회개발 전략과 쟁점" 고려사학회 (38) : 213-248, 2010
27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근대적 시공간 인식과 시골/도시 담론" 역사학연구소 (31) : 303-342, 2016
28 김명수, "박정희 정권의 사회 개입과 유예된 현대 — 1960~70년대 사회개발정책과 소비적 삶의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127) : 129-183, 2020
29 "매일경제"
30 "마산일보"
31 "동아일보"
32 "대한의학협회지"
33 "대한병원협회지"
34 보건사회부, "단기 4292년도 국정감사자료"
35 신규환, "근대 동아시아 위생 개념의 확산과 공공의료 담론의 형성" 대한의사학회 31 (31): 613-646, 2022
36 "국회회의록"
37 "국회보"
38 보건사회부, "국정감사답변서"
39 "국무회의안건철"
40 "국무회의록"
41 손창규, "국가재건을 위한 전제와 사회문화정책의 방향" 1 : 110-114, 1961
42 "경향신문"
43 "각의상정안건철"
44 李鍾元, "東アジア冷戰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99
45 신미영, "<<육군의무장교단잡지>>를 통해 살펴본 1950년대 의학 연구: 감염병 연구를 중심으로" 의료역사연구회 10 : 173-205, 2022
46 홍수현, "1953~1955년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2022
47 윤시원, "1950년대 병역형평성 논쟁과 병역법 개정" 수선사학회 (71) : 197-227, 2020
48 정무용, "1950~60년대 無醫村 문제와 공의 배치" 남도문화연구소 (49) : 145-173, 2023
49 강재구, "1945-60년대 보건소 예방사업과 보건개념의 구현" 경희대학교 2021
50 강원택, "10·26 이후 정국 전개의 재해석 ―전두환과 신군부의 ‘긴 쿠데타’" 역사문제연구소 (124) : 118-157, 2018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에 나타난 감염병 유행 실태와 대응
한국전쟁기 조지프 니덤의 세균전 국제과학조사단 참여동기와 주요 역할
원말 의학과 유학의 결합 양상: 단계 주진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