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공급방식이 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 환경서비스 중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공급방식이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효율성은 생활폐기 물 처리비용,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청소인원,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청소장비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효율성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중 민간위탁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5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치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방법으로 패널회귀분석의 고정효과(fixed- effects model) 모형과 확률효과(random-effects model) 모형을 활용하고, 패널내에서의 자기상관과 패널 간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일반화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을 도입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비율은 폐기물 처리 효율성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차원의 효율성에 대해서 인구밀도와 가구당 가족 수는 부(-)의 관계를 미치는데, 이는 가구당 가족 수가 많거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효과로 인해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처리 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인원과 장비는 증가하는데, 이는 높은 재정능력을 갖춘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투입요소를 증가시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경우, 부담액이 높은 지역에서 처리 비용이 증가하나 인원과 장비가 감소하였다. 1인당지역 내 총생산은 물적 자원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장비 투입이 많다는 뜻으로, 폐기물 처리 서비스가 지역 소득수준 격차에 따라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