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용장의 법리에 대한 해석 = A Legal Analysis on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국제무역에서 상당수의 상거래가 전자무역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거래계약이 전자적으로 체결되면 전자신용장이 개설·통지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운송계약의 전자적 체결과 전자식 운송서류가 확보되는 절차로 국제무역의 업무가 진행된다. 즉 매매계약·물품인도·대금결제에 이르는 상거래 전반에 전자화가 이루지고 있으며, 무역서류의 전자화 특히 신용장의 전자화가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자신용장은 개설과 통지 및 지급 등이 전자서류교환(EDI)·전자자금이체(EFT)·국제은행간자금결제통신망(SWIFT)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종이 없는 완전한 전자신용장의 단계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다. 지금 당장 신용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자화할 수는 없지만, 전자서류의 양식을 통일하고 기재내용을 최소화하는 등 전자화를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자신용장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증기관의 이용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는 2004년 12월부터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을 시작한 이후 제1차·제2차 사업을 통해 전자신용장 유통시스템(e-Trade Platform)을 구현하였으며,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제3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용장에 관련된 법률적인 뒷받침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용장거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에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에 대한 보칙으로 eUCP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eUCP는 전자신용장 거래에 대한 완전한 형태의 법률이라기 보다, 전자적 제시와 심사라는 보완적 규정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무역서류 전자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화에 대한 상당한 입법을 이루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입법상황 역시 전자신용장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법제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전자신용장의 개설(발행)과 통지,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양도 등에 관한 종합적 근거와 더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을 위한 법적책임의 귀속주체와 범위에 대한 입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not a f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changi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by virtue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e internet system. If the electronic contract in the cyberspace will be conclude, the proceeding goes on the electronic progress such as opening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e-L/C),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paying accounts and so on.
Transactions of the e-L/C are carried into effect by th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But it is not enough. The paperless credit document not used all of the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used e-L/C together with paper L/C.
The present time, immediately, all of the business on the e-L/C is impossible. But in patches, a un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form is possible. Since 2004 December,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have established the Plan for the facilitation of electronic trade, success on the e-Trade Platform for the e-L/C. Until 2008 February, the aim will be achieved. In spite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on the e-L/C, have no ground for the law.
In 2001 May, the Working Group of the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ce) enact the new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version 1.0. The eUCP is not a revision of the UCP, but supplementation for presentation completely electronically or for a mixture of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presentation. Korea has not been established on act of the electronic L/C. In the e-L/C transactions, it is not certain of the opening(or issuing), advising(or notifying), confirming, negotiating, paying, accepting etc. And all interested party of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are not clear. So we need an act for set the standard on the e-L/C.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전자신용장의 의의와 배경
• 1. 의의
• 2. 배경
• Ⅲ. 전자신용장의 발행과 통지
• 1. 발행
• 2. 통지
• Ⅳ. 전자신용장에 요구되는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 1. 제시
• 2. 심사
• Ⅴ. 전자신용장의 효력과 양도
• 1. 효력
• 2. 양도
• Ⅵ. 전자신용장에 관련된 기타 법적과제
• 1. 전자서명과 인증
• 2. 각종 무역서류들의 전자화
• Ⅶ. 결어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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