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982년에 해양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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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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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해양오염사고 ; 유류유출 ; 해양오염방제 ; 방제체제 ; China ; Marine pollution incident ; Oilspilling ; Marine pollution Control ;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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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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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982년에 해양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
중국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982년에 해양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통운수부 해사국이 선박사고로 인한 유류오염방제업무를, 국가해양국이 석유탐사·개발에 관한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주관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각 소관부처는 유형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발해만 펑라이(蓬莱 19-3 유전) 유출사고, 2018년 상치호(Sanchi) 충돌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방제체제와 긴급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생태환경부에 환경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2019년 해양석유탐사·개발에 관한 환경보호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등 오염방제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해양오염방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과 오염방제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efficiently, China enacted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in 1982 and has established a pollution control system to respond to marine pollution accidents such as oil and Hazardous Chemicals...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efficiently, China enacted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in 1982 and has established a pollution control system to respond to marine pollution accidents such as oil and Hazardous Chemicals. In China, oil pollution accidents at sea are classified by type. Under the distributed management structure China MSA supervise the marine pollution caused by ship accident.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upervise the marine pollution caused by oi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Each department has taken emergency response plan to different type of marine pollution accident. Despite that the government does its efforts to establish a marine pollution control system, large-scale marine pollution accidents such as the 2011 Penglai oilfield spill accident in Bohai Bay and the Sanchi crash in 2018 had occurred. The reality is that the pollution control system and emergency countermeasures did not work effective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un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tasks through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2018.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started to improve the pollution control system by promoting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Ordinance on offshore oi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in 2019.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and pollution control systems. Providing an effective policy for marine pollution control, suggesting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related legis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천정윤, "해양오염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2 (22): 57-65, 2019
2 김대원, "해양오염 방제체제의 선진화 방안" 3 (3): 2000
3 채경석,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의 모색 -" 한국지방정부학회 8 (8): 129-145, 2005
4 김은환,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163-191, 2021
5 김석균,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중해양협력" 17 (17): 2014
6 최영호, "일본의 해양유탁 방제체제와 방제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26 (26): 407-417, 2002
7 胡玉鸿, "试论法律位阶划分的标准: 兼及行政法规与地方性法规之间的位阶问题" (3) : 2004
8 李林, "论我国海上执法力量改革发展的目标" (2) : 2018
9 陈宇峰, "海洋环境突发事件应急管理措施" 2017
10 蔡明辉, "浅谈海上溢油事故应急处置的经验与思考" (7) : 2018
1 천정윤, "해양오염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2 (22): 57-65, 2019
2 김대원, "해양오염 방제체제의 선진화 방안" 3 (3): 2000
3 채경석,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의 모색 -" 한국지방정부학회 8 (8): 129-14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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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陈宇峰, "海洋环境突发事件应急管理措施" 2017
10 蔡明辉, "浅谈海上溢油事故应急处置的经验与思考" (7) : 2018
11 包斯源, "浅析危险化学品泄漏事故应急处置措施方法研究" (8) : 2016
12 贝少军, "我国重大海上溢油应急处置能力显著提升: 首次国家重大海上溢油应急处置部际联席会议召开" (1) : 2013
13 常敬州, "我国船舶溢油应急设备库管理现状分析" (4) : 2018
14 吕建华, "我国海洋换景突发事件应急管理体系建构" (3) : 2014
15 关慧莹, "我国海上石油勘探开发溢油事故应急管理研究" (5) : 2015
16 倪国江, "我国海上溢油污染防治体系建设对策" (12) : 2015
17 张辉, "康菲漏油事件的环境应急分析及法律审视" (4) : 2014
18 李贺, "居安思危防实战 未雨绸缪控风险:2013年海上重大溢油应急处置演习在钦州举行" (10) : 2013
19 智广路, "出台《国家重大海上溢油应急能力建设规划》为我国海上溢油应急能力建设做好顶层设计" (8) : 2016
20 殷建平, "从康菲漏油事件透视我国的海洋环境保护问题" (4) : 2012
21 郑克芳, "中美溢油应急管理对比研究" (1) : 2015
22 赵玲, "中国海洋环境突发事件应急管理协调优化研究——以海上溢油应急管理为例" (1) : 2018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
낚시어선의 안전에 관한 소고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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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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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