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제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몽골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개혁개방 추진 직후였던 1990년 외국인투자 총액 96만 6천 달러에서 2006년 3.1억 달러, 그리고 지난 2012년 총 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은 對몽골 외국인 투자비율 급증의 영향으로 몽골 정부는 2013년 10월 3일 “투자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2년 외국인투자 총액 350만 불에서 1984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4억2천만 불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756억불을 달성하게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투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제를 완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몽골의 FTA협상을 위한 준비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및 법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특히 2014년 개정된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2013년 제정된 몽골의 “투자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법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during 1990-2007 represented a 13 percent rise annually, and its investment figure jumped from $965,000 in 1990 to $310 million in 2006. By 2012, foreign investment in Mongolia kept a stable pace, scaling up to 3.1 billion in 2012. But Mongolian foreign investment had sharply decreased to 45% in middle of 2012 to 2013, and Mongolian Assembly hurriedly was enacted the newly “Investment Law” on October 3, 2013.
In 1984, revised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Republic of Korea was amended the total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by $420,000,000 from $3,500,000 in 1962, After that a total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was increased to $175,600,000,000 in 2010. The review was consider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great trust that experts did not cause an unexpected fault and promoted the foreign investment to be successful from the beginning.
In addition, recently, the studies of newly enacted ?Investment Law? of Mongolia are rare and required to determine insufficiencies newly enacted ?Investment Law? of Mongolia, and therefore need to mak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nvestment Law? of Mongoli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ork is to study the environment of foreign investment law in both countries respectively and to determine the features and improvements to the ?Investment Law? of Mongoli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한국과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제 개관
• Ⅲ. 한국과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제 비교분석
• Ⅳ. 양 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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