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신탁과 그 변형으로서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과 내셔널 트러스트 = Trust, Public Trust Doctrine, and National Trust M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영미법에 기원을 두는 신탁(트러스트)은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법적 소유자로서 사실상 소유자인 수익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법상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신탁 제도는 오늘날 재산법 안팎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활용되 고 있는데, 공공적 뉘앙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상 퍼블릭 트러스트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상 내셔널 트러스트도 신탁의 변형의 한 예들이다. 이중에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은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국가든 공공이든 개인이든 그리고 그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실제로 신탁하였든 아니하였든을 불문하고 해당 자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탁되어 있다고 구성하는 법 리이다. 그런데 법사적으로 보면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의 고전적인 적용 대상은 물이나 해안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의 소유자인 것이 일반적이었 다. 그러므로 관련 논의의 중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산관리 행정에 놓였 다. 하지만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의 적용 대상이 점차 자연환경 일반으로 확대되면 서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관련 논의의 중점은 해당 자산을 이용할 공공의 권리성 인정과 해당 자산의 공공 이용이 초래하는 소유자 권리 제한에 대한 합리화 등으로 옮겨져 있다. 그런 한편 내셔널 트러스트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공공에게 가치 있는 자연자산이 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해당 자산을 공공의 이용에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트러스트의 실질이 시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라는 명칭을 가지는 것은 이 운동에 관여하는 자들이 트러스트 법리를 이용하여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 는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상 퍼블릭 트러스트 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상 내셔널 트러스트는 모두 재산법상 신탁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 내지 이용을 위한 것이며, 해당 자산이 자연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두 트러스트의 존재 맥락 및 두 트러 스트가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oth the public trust and the national trust are trusts designed by using of the trust system under the common law. The two trusts are common in their public shade of meaning and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ublic`s basic rights about nature and environment. But the two trus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we need different approaches to them. Fundamentally the public trust is just a trust for the interest of the public as its beneficiary in the trust system. Thus there can be a public trust when someone actually trusts something for the public. Accordingly it is ‘the public trust doctrine’, not ‘the public trust’ itself, which does play its role in making it possible for the public to access and use the meaningful assets such as water, seashore,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ir legal owners actually have trusted them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Under the public trust on the basis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the trustee is the nation or the state. But it is little bit convoluted to say who are the trusters. In comparison, the national trust is the organization which is resulted from of a social movement led by citizens for keeping meaningful social assets, especially environmental assets and historic assets. It has the name of ‘national’ trust because the civic movement is spread over the national movement in its hue and its influence. However, it is the national ‘trust’ because the civic movement uses the trust system for operating. Under the national trust, the trustee is the national trust and the trusters are the participating citizens.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채웅,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5-66, 2010

2 이상돈, "환경보호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과 해안 및 강안지역의 환경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1)/(2)" 32 (32): 1983

3 김남훈,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법 및 토지공개념의 대안에 대한 고찰 : 공공신탁이론과 국민신탁(National Trust)"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4 천병태, "환경법법리 형성서설" (2) : 42-71, 1983

5 윤일구, "환경권의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5 (35): 299-328, 2013

6 새라 워딩턴, "형평법" 소화 2009

7 헬무트 코잉,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남송한봉희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밀알 1994

8 김명수, "해방 후 한국신탁업의 동향과 신탁법규의 정비 —1968년 한국신탁은행의 설립까지—" 고려사학회 (32) : 333-378, 2008

9 장관식, "지역에서의 내셔널 트러스트 활성화 방안" (4) : 2006

10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법령의 이해" 51-59, 2007

11 판례월보, "영미신탁법상의 수동신탁법리에 의한 명의신탁이론의 재구성" (201) : 1987

12 최대권, "영미법" 박영사 1995

13 정희라,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역사와 ‘영국성’" 문화사학회 (21) : 177-203, 2011

14 조명래,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2007

15 박용남, "영국의 내셔날 트러스트 운동" 1999

16 김영희, "영국법, 스코틀랜드법, 미국법, 그리고 로마법" 한국법사학회 (52) : 7-58, 2015

17 김종화, "영국 신탁법상의 법정신탁"

18 박대광,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 국민신탁과 엘리트주의, 1895-1960"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19 김진우, "신탁재산의 특수성" 51 (51): 2002

20 이재욱,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21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3

22 김기영, "사법의 제문제 (경허김홍규박사화갑기념논문집 II)" 삼영사 1992

23 곽윤직,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서울] 2013

24 김상용, "민법주해[V]" 박영사 1992

25 김영조, "미국에 있어서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규제" 미국헌법학회 18 (18): 8-8, 2007

26 로렌스 프리드만, "미국법의 역사" 청림출판 2006

27 이한성, "미국 환경집행법 체계에 관한 연구 (1)/(2)/(3)/(4)" 45 (45): 1996

28 김영희, "마그나 카르타와 영국의 재산법: 보통법 형성기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한국가족법학회 30 (30): 259-308, 2016

29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 1999

30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31 최중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2007

32 이상돈,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관련법제에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1 (11): 613-645, 2009

33 서왕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2000

34 정태욱, "근대 소유권사상의 형성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3 (3): 2000

35 김동석, "국제항공우주법 및 상사법의 제 문제 (현곡김두환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36 김진우, "공익신탁법리와 법정책적 제언 공익재단법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8 (8): 2001

37 이성자, "공공신탁이론의 법제정에 관하여" 10 : 2000

38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9 : 1997

39 현승종, "게르만법" 박영사 1990

40 이은영, "韓國의 不動産物權法의 變遷" 한국법학원 (78) : 24-39, 2004

41 Christine G. Clark, "Women’s Rights in Early England" 1995 : 207-, 1995

42 David B. Anderson, "Water Rights as Property in Tulare v. United States" 38 : 461-, 2007

43 Stephen N. Bretsen, "Water Markets As a Tragedy of the Anticommons" 33 : 723-, 2009

44 John Meyer, "Using the Public Trust Doctrine to Ensure the National Forests Protect the Public from Climate Change" 16 (16): 195-, 2010

45 Sean Nixon, "Trouble at the National Trust: Post-war Recreation, the Benson Report and the Rebuilding of a Conservation Organization in the 1960s" 26 (26): 529-, 2015

46 Samuel C. Wiel, "Theories of Water Law" 27 : 530-, 1913

47 Scott Andrew Shepard, "The Unbearable Cost of Skipping The Check: Property Rights, Takings Compensation & Ecological Protection in the Western Water Law Context" 17 : 1063-, 2009

48 Walter H. Anderson,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1 : 73-, 1931

49 Roderick E. Walston,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the Water Rights Context: The Wrong Environmental Remedy" 22 : 63-, 1982

50 Roderick E. Walston,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the Water Rights Context" 29 : 585-, 1989

51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n" 68 (68): 471-, 1970

52 Joseph D. Kearney, "The Origins of the American Public Trust Doctrine: What Really Happened in Illinois Central" 71 : 799-, 2004

53 James Barr Ames, "The Origin of Uses and Trusts" 21 : 261-, 1908

54 F. W. Maitland, "The Origin of Uses" 8 (8): 18-, 1894

55 Theodore W. Dwight, "The Legality of “Trusts”" 3 (3): 592-, 1888

56 Christopher Serkin, "The Law of Property" Foundation Press 2013

57 Melissa Kwaterski Scanlan, "The Evolut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and the Degradation of Trust Resources: Courts, Trustees and Political Power in Wisconsin" 27 : 135-, 2000

58 Anthony Scott, "The Evolution of Water Rights" 35 : 821-, 1995

59 Barak Orbach, "The Antitrust Curse of Bigness" 85 : 605-, 2012

60 Joseph L. Sax, "Takings, Private Property and Public Righ" 81 : 149-, 1971

61 Joseph L. Sax, "Takings and the Police Power" 74 : 36-, 1964

62 James L. Huffman, "Speaking of Inconvenient Truths A History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18 (18): 1-, 2007

63 Hans W. Baade, "Roman Law in the Water, Mineral and Public Land Law of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40 : 865-, 1992

64 Francis S. Ruddy, "Res Nullius and Occupation in Roman and International Law" 36 : 274-, 1968

65 Helen F. Althaus, "Public Trust Rights"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GPO 1978

66 Andreas Wack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oman Law?" 1 : 1-, 2002

67 Joshua Getzler, "Plural Ownership, Funds, and the Aggregation of Wills" 10 : 241-, 2009

68 Samuel C. Wiel, "Natural Communism: Air, Water, Oil, Sea, and Sea Shore" 47 : 425-, 1934

69 Alexandra B. Klass, "Modern Public Trust Principles: Recognizing Rights and Integrating Standards" 82 (82): 699-, 2006

70 Kevin Gray, "Land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71 Carol M. Rose, "Joseph Sax and the Idea of the Public Trust" 25 : 351-, 1998

72 Earl F. Murphy, "English Water Law Doctrine Before 1400" 1 : 103-, 1957

73 Clifford W. Schulz, "Changing Judicial Attitudes Towards Property Rights in California Water Resources: From Vested Rights to Utilitarian Reallocations" 19 : 1031-, 1988

74 Richard J. Lazarus, "Changing Conceptions of Property and Sovereignty in Natural Resources Law: Questioning the Public Trust Doctrine" 71 : 631-,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