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근대헌법문헌에서 천연자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5?4운동 이후 聯省운동의 결과 작성된 各省헌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감독권 또는 외국에 대한 처분의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었을 뿐 그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천연자원의 國有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國民黨의 이른바 改進 및 改組를 거쳐 이루어진 國共合作 시기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중화민국 헌법에서도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이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천연자원의 國有는 규정되어 있다. 천연자원 국유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국민당의 개진 및 개조 당시의 과정이나 문헌들에 의하면 국민당의 경제에 대한 주요한 정책들이 소련 및 중국공산당의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천연자원의 국유화가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ural Resources Claus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each province constitution of China after 5?4 movement. But it contained only special state"s power to regulate and supervise the industries of natural resources. There was no provision about th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We can find the first official document and constitution which mentioned the state ownership from the time when alliance between Kuomintang and Chinese Communist Party was made. Even more, the state ownership provision still existed after the alliance was broken because of Sun Wen"s influe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Republic of China also had the provision. As the economic policy of Kuomintang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and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alliance period, the idea of stat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should be originated from the socialistic ideolog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 Ⅱ. 중국 근대 입헌주의의 시작
• Ⅲ.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 Ⅳ. 국공합작 붕괴 이후 천연자원 규정의 형성
• Ⅴ. 결론
• [부록]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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