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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중개플랫폼 책임 조항의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Intermediary Platform Liability Clause under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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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9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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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ing recent trends of product suppliers’ growing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consumers’ expectations for online platforms’ monitoring of suppliers, and EU’s legislative trends, the approach to consumer protection through online plat...

      Considering recent trends of product suppliers’ growing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consumers’ expectations for online platforms’ monitoring of suppliers, and EU’s legislative trends, the approach to consumer protection through online platform brokerage may still be effective, provided that the application of liability theory based upon platform operators’ influence on suppliers and reliance by consumers is desirable.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regrettable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revised bill mainly stipulates in terms of appearance liability, a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at certain indemnity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lauses based upon the appearance liability are not well harmonized with the theory of appearance liability.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whether to recognize the liability for all intermediary platforms in terms of guardianship or trust, or whether a provision should be established to recognize the liability only for certain business forms (e.g., open market) or platforms which is larger than certain size or holding certain market share or more that can be seen as particularly strong influence over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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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이병준 ; 정신동 ; 김세준,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Oberdorf v. Amazon.com Inc.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41-159, 2020

      2 김지홍, "플랫폼 경쟁법" 박영사 2021

      3 서희석,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97-141, 2021

      4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5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 김윤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19 (19): 2019

      7 서종희,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한국소비자법학회 7 : 33-61, 2021

      8 김상현,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한국법학회 (27) : 537-562, 2007

      9 김상중 ; 이병준 ; 황원재 ; 정신동 ; 박미영,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383-452, 2021

      10 김상중,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9-38, 2021

      1 이병준 ; 정신동 ; 김세준,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Oberdorf v. Amazon.com Inc.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41-159, 2020

      2 김지홍, "플랫폼 경쟁법" 박영사 2021

      3 서희석,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97-141, 2021

      4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5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 김윤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19 (19): 2019

      7 서종희,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한국소비자법학회 7 : 33-61, 2021

      8 김상현,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한국법학회 (27) : 537-562, 2007

      9 김상중 ; 이병준 ; 황원재 ; 정신동 ; 박미영,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383-452, 2021

      10 김상중,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9-38, 2021

      11 이금노,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12 황원재,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소고" 한국소비자원 52 (52): 23-46, 2021

      13 최지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152-172, 2019

      14 이병준 ; 황원재, "승차공용(Ridesharing) 중개서비스와 결합된 운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Uber - Uber 스페인과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원 50 (50): 89-116, 2019

      15 송오식, "소비자계약법"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6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8

      1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1

      1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0

      19 서종희,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35-161, 2020

      20 박신욱, "도서정가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 -"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277-306, 2020

      21 신현윤, "광고판례백선" 2019

      22 박수영, "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부설법학연구소 38 : 255-287, 2013

      23 Hans Schulte-Nölke, "Vertrauensshutz im digitalen Zeitalter" Nomos 2020

      24 김진우, "P2C 관계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 한국민사법학회 97 : 89-126, 2021

      25 Jenny Gesley, "Legal Challenges for Uber in the European Union and in Germany"

      26 Christoph Busch, "European Model Rules for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Nomos 2018

      27 Ken Fulginiti, "Amazon-To Sue or Not to Sue" 2022 (2022): 2022

      28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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