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國籍 企業의 移轉價格稅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axation for transfer pr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요약 = 0
• 목차 = i
• 표목차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3
•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 4
• 제2장 다국적 기업과 이전가격에 대한 일반적 고찰 = 5
• 제1절 다국적 기업의 의의 = 5
• 1. 다국적기업의 정의 = 5
• 2. 다국적기업의 특성 = 5
• 3. 다국적기업의 경영정책 = 9
• 제2절 대체가격과 이전가격 = 10
• 1. 대체가격의 의의 = 10
• 2. 이전가격의 의의 = 11
• 제3절 이전가격의 결정 = 12
• 1. 이전가격 결정의 요건 = 12
• 2. 이전가격 결정의 목표 = 14
• 3. 이전가격의 결정 기준 = 14
• 4. 이전가격의 결정 방법 = 17
• 제4절 이전가격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 = 21
• 제5절 이전가격결정의 모형 = 24
•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개괄적 고찰 = 28
• 제1절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 = 28
• 1. 경과세국 이용방법 = 29
• 2. 조세협약 이용방법 = 30
• 3. 이전가격 이용방법 = 31
• 제2절 이전가격의 조작 = 32
• 1. 이전가격 조작의 개념 = 32
• 2. 이전가격 조작의 실태 = 33
• 3. 이전가격 조작의 목적 = 35
• 4. 이전가격 조작의 한계 = 37
• 제3절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국제적 이해 및 대책 = 38
• 1. 국제적 동향 = 38
• 2. OECD의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대책 = 30
• 3. UN의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대책 = 41
• 제4장 주요국의 이전가격세제 = 42
• 제1절 미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 42
• 1. 세제의 연혁 = 42
• 2. 과세근거 및 적용대상 = 43
• 3. 소득배분의 적용 = 45
• 4. 독립기업간가격의 결정방법 = 46
• 5.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사전확인제도 = 55
• 5. 자료제출의무 = 59
• 제2절 일본의 이전가격과세제도 = 59
• 1. 과세근거 = 59
• 2. 적용대상 및 범위 = 60
• 3. 독립기업간가격의 결정방법 = 62
• 4. 대응조정 = 63
• 5. 자료제출의무 = 64
• 제3절 독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 = 64
• 1. 과세근거 = 64
• 2. 적용대상 및 범위 = 65
• 3. 독립기업간가격의 결정방법 = 66
• 4. 자료제출등의 협조의무 = 67
• 제4절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 = 68
• 1. 과세근거 = 68
• 2. 적용대상 및 범위 = 70
• 3. 독립기업간의 결정방법 = 73
• 4. 대응조정 = 75
• 5. 자료 제출의무 = 76
• 6. 해외이전소득의 귀속 사업년도 = 78
• 7. 조세조약상의 이전가격과세 관련조항 = 78
• 제5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국제비교 = 80
• 제5장 우리나라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2
• 제1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 82
• 1. 법령체계의 미흡 = 82
• 2. 법령조항과 훈령에 나타난 미비점 = 83
• 3. 조세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 88
• 제2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90
• 1. 체계화된 근거조항의 신설 = 90
• 2. 법령조항의 훈령의 보완 = 91
• 3. 조세조약의 보완 = 94
• 제6장 결론 = 95
• 참고문헌 = 99
• 영문초록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