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 해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개론(槪論)
• 1. 서론(序論) = 3
• 2. 연혁 = 4
• 3. 외국의 입법례 = 7
• 4. 집시법 해석론 = 12
• Ⅱ. 축조해설(逐條解說)
• 제1조 집시법의 목적 = 18
• 1. 의의 = 18
• 2. 조문해설 = 19
• 제2조 집시법상의 용어 정의 = 21
• 1. 의의 = 21
• 2. 조문해설 = 22
• 제3조 집시ㆍ시위 방해금지 = 43
• 1. 의의 = 43
• 2. 조문해설 = 44
• 3. 벌칙 = 48
•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 49
• 1. 의의 = 49
• 2. 조문해설 = 49
• 3. 벌칙 = 51
• 제5조 집회ㆍ시위의 절대적 금지 = 53
• 1. 의의 = 53
• 2. 조문해설 = 54
• 3. 벌칙 = 65
• 제6조 집회ㆍ시위의 신고 = 67
• 1. 의의 = 68
• 2. 조문해설 = 70
• 3. 벌칙 = 86
• 제7조 집회ㆍ시위 신고서의 보완 = 89
• 1. 의의 = 89
• 2. 조문해설 = 90
• 제8조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 95
• 1. 의의 = 96
• 2. 조문해설 = 97
• 3. 벌칙 = 116
• 제9조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 120
• 1. 의의 = 120
• 2. 조문해설 = 121
• 제10조 집회ㆍ시위의 금지시간 = 126
• 1. 의의 = 126
• 2. 조문해설 = 128
• 3. 벌칙 = 130
• 제11조 집회ㆍ시위의 금지장소 = 132
• 1. 의의 = 132
• 2. 조문해설 = 135
• 3. 벌칙 = 143
• 제12조 도로상 집회ㆍ시위에 대한 규제 = 144
• 1. 의의 = 144
• 2. 조문해설 = 145
• 3. 벌칙 = 156
•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 158
• 1. 의의 = 158
• 2. 조문해설 = 159
• 3. 벌칙 = 161
•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 163
• 1. 의의 = 163
• 2. 조문해설 = 165
• 3. 벌칙 = 168
• 제15조 집시법 적용의 배제 = 169
• 1. 의의 = 169
• 2. 조문해설 = 170
• 제16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 175
• 1. 의의 = 175
• 2. 조문해설 = 176
• 3. 벌칙 = 188
•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 191
• 1. 의의 = 191
• 2. 조문해설 = 192
• 3. 벌칙 = 193
• 제18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 194
• 1. 의의 = 194
• 2. 조문해설 = 194
• 3. 벌칙 = 196
• 제19조 경찰관의 집회ㆍ시위장소 출입 = 197
• 1. 의의 = 197
• 2. 조문해설 = 198
• 3. 벌칙 = 201
• 제20조 집회ㆍ시위의 해산 = 202
• 1. 의의 = 202
• 2. 조문해설 = 203
• 3. 벌칙 = 219
• 제21조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 220
• 1. 의의 = 220
• 2. 조문해설 = 221
• 제22조 벌칙(Ⅰ) = 224
• 1. 의의 = 224
• 2. 조문해설 = 225
• 제23조 벌칙(Ⅱ) = 231
• 1. 의의 = 231
• 2. 조문해설 = 231
• 제24조 벌칙(Ⅲ) = 234
• 1. 의의 = 234
• 2. 조문해설 = 235
• 제25조 단체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 243
• Ⅲ. 관련 쟁점 해설(關聯爭點解說)
• 1. 집회ㆍ시위에 있어서 공범의 인정범위 = 244
• 2.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와 교통방해 = 248
• 3. 집회ㆍ시위 과정에서의 굉음송출행위 = 250
• 4.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251
• 5. 그 밖의 관련 쟁점들 = 252
• 부록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59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ㆍ구법 대조표 = 286
•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340
• 일본 동경도 공안조례 = 351
• 색인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