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오랜 법이 있다. 사실, 사인간의 생활·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급여 의무의 대부분은 임의로 이행되고 있지만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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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박사) -- 호서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사법(민사집행법)전공 , 2019. 8
2019
한국어
347.077 판사항(23)
충청남도
viii, 312 p. ; 26 cm
지도교수: 김종호
참고문헌: p. 299-308
I804:44018-20000022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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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오랜 법이 있다. 사실, 사인간의 생활·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급여 의무의 대부분은 임의로 이행되고 있지만 채무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오랜 법이 있다. 사실,
사인간의 생활·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급여 의무의 대부분은 임의로 이행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힘에 의한 이행의 촉진을 생각할
수 있다.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부당한 실력행사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판별하여 전
자의 억제에 노력하고 후자를 지원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사인의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집행은 국가(집행기관)가 공증된 사법상의
권리를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실현시키는 공적 절차이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
절차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사인으로부터 자력구제의 권리를 거론하는 대신 그 대
체조치로서, 사인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 서비스’이다. 또한 한 국가의 강제집행 제
도는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제도의 정당성
이 의심받게 된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은 금융업의 발전으로 자산의 금융화·증권화가 진행
되고 자산의 보이지 않는 변화가 진행되고 동산 집행이나 부동산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강제집행법은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
당연히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해 사법상의 권리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실현
한다는 강제집행제도의 본래 목적을 지향하여 강제집행제도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
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삼 먼저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산정
보의 시각화나 간접강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가령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가 실현되면 거기에 채
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훤히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고, 반대로 채무자에게 가혹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보호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1) 그러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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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절차가 있을 만한 모습을 구상할 수 있다.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 보호를 동시
에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
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를 재구성하고자 한
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강 평, "중국민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7
2 이시윤, "주석민사집행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3 김상원, "편집대표, 제2판 주석 강제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4 림우한, ",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 강 평, "중국민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7
2 이시윤, "주석민사집행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3 김상원, "편집대표, 제2판 주석 강제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4 림우한, ",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