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Eff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investigate wheth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policy of expanding coverage for the uncovered medical services leads to a balloon effect since the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increased even after the benefit coverage expansion policy were implemented. We divided the increase in the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into the three items: a) natural growth from population, income and price level, b) perverse incentive effect from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and c) the new uncovered medical services from technology advance.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increase rate for each item, the annual average rate of natural growth is estimated at 3%,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perverse incentive is 4.5%, and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new uncovered medical services is 0.5%. Our results imply that the main factor driving the increase in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is perverse incentive effect from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as providers and subscribers frequently used unnecessary medical servic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management of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and reorganize the product structur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in order to strengthen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on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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