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정당조직에 대한 대구 유권자의 주관적 인식 = Q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지방의 정당제도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유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방의 정당조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방의 정당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3가지 관점으로 구분되었다. 그것은 (1) 당내 민주화 관점: 정당공천제도 개선과 정당운영에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의 정당조직과 중앙당의 관계를 개선 (2) 지방정당의 자율성 강화 관점: 정당설립과 정당의 지방조직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여 지방에서 정당의 경쟁력 확보 (3) 법제도화 관점: 정당운영에 법제도적 보완 노력이 요구 등이다. 연구결과 주목할 점은 기존 연구에서 찬반논쟁이 불거졌던 지방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유용성 문제가 유권자들에게는 논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 논의에서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던 지방정당 설립 허용에 대해 유권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people on the local party system. To achieve this aim, this research applies Q-methodology to Daegu voters. Studies show that people generally perceiv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s important and agree that local political party should be strengthened. However, the ideas on the improvement of local party system was divided into three aspects. first aspect is ‘Party democratizatio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the party members’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Second is ‘Deregulation’: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guaranteed. Third is ‘Legal institutionalization’: Legal complements are needed for political parties. What is noteworthy in the results is that there is no debate about the involve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local politics. In addition, people are interested in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party’, which have not been a major issue among schola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철, "헌법상 지방정당의 역할과 보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2 (22): 1-26, 2016

2 한승주,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Q방법론의 적용" 한국행정연구소 48 (48): 25-57, 2010

3 강원택, "폐쇄적 지역 정당 구조와 정치개혁: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1-20, 2010

4 김용호,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한국정당학회 7 (7): 195-210, 2008

5 이병규,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9-53, 2015

6 하세헌, "지방정치의 이해" 박영사 2016

7 김용복, "지방정치와 정당의 역할 - 연구의 범위와 쟁점-" 한국지역사회학회 17 (17): 31-52, 2009

8 하세헌, "지방정당 대두와 일본 지방정치 활성화; 새로운 지방정당 대두의 배경과 그 영향" 현대일본학회 (35) : 61-92, 2012

9 홍재우, "지방자치의 정치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21세기정치학회 24 (24): 135-160, 2014

10 박재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경선제 -5.31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9 (9): 336-359, 2006

11 이종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향" 7 (7): 3-31, 2013

12 하세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당의 육성" 대한지방자치학회 9 (9): 25-40, 2007

13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2 (2): 173-196, 2009

14 윤종빈, "지구당 폐지와 한국정당의 민주성" 한국정당학회 10 (10): 67-92, 2011

15 이정진, "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담론구조와 법 개정 논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1 (31): 353-384, 2010

16 지병근, "중앙당은 어떻게 시·도당을 통제하는가?" 한국의정연구회 11 (11): 181-210, 2016

17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2 (42): 1-30, 2014

18 장영수, "정당과 헌법질서,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

19 이혜정, "정당과 지방자치의 관계 :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8) : 85-121, 2013

20 이규영, "분권시대 한국정당의 과제: 분권형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10-17, 2006

21 Byung S. Lee, "The fundamental of Q methodology" 2 (2): 57-95,

22 김순은, "Q 방법론과 사회과학" 도서출판 금정 2016

23 김흥규, "Q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24 Brown, S.R.,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1980

25 Rodden, Jonathan, "Comparative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On Meaning and Measurement" 36 (36): 481-500,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