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론 = 3
• 1 여성주의 이론과 성평등정책 = 15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17
• 1. 여성주의와 성평등정책 연구 = 17
• 2. 성평등정책 연구의 필요성 = 18
• 제2절 정책현황 = 20
• 1. 정책의 개념 및 특성 = 20
• 2. 성평등정책의 의미와 기능 = 22
• 3. 성평등정책의 형성 과정 = 25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27
• 1. 여성운동과 여성주의 이론 = 27
• 2. 여성주의 이론과 성평등정책 과제 = 30
• 3. 여성주의 이론의 시사점 = 40
• 2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와 비전 = 47
• 제1절 정책추진 경향성 = 49
• 제2절 정책현황 = 50
• 1. 추진체계 변화 = 51
• 2.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60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90
•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정책 = 105
• 제1절 정책추진 경향성 = 107
• 제2절 정책현황 = 109
• 1. 성별영향평가 = 109
• 2. 성인지 예산제도 = 131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144
• 1. 성별영향평가 = 144
• 2. 성인지 예산제도 = 146
• 4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 153
• 제1절 정책추진 경향성 = 155
• 1.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필요성 = 155
• 2. 주요 여성관련 입법의 추진경향 = 156
• 제2절 정책현황 = 159
• 1. 헌법의 여성관련규정과 여성발전기본법 = 159
• 2.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입법현황 = 161
• 3. 성차별금지에 관한 입법현황 = 165
• 4. 성희롱금지에 관한 입법현황 = 170
• 5. 여성폭력에 관한 입법현황 = 171
• 6. 모성보호에 관한 입법현황 = 176
• 7.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입법현황 = 178
• 8.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입법현황 = 180
• 제3절 정책과제 및 제안 = 181
• 5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 187
• 제1절 정책추진 경향성 = 189
• 1. 정치부문 = 189
• 2. 행정부문 = 191
• 제2절 정책현황 = 193
• 1. 정치부문 = 193
• 2. 행정부문 = 196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200
• 1. 정치부문 = 200
• 2. 행정부문 = 203
• 3. 맺음말 = 206
• 6 남녀고용평등과 여성 경제활동 = 211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213
• 1. 여성고용문제 방임시기 = 213
• 2. 소극적인 여성고용정책 시행시기 = 214
• 3.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 시행시기 = 215
• 4. 성인지적인 정책 도입 시기 = 217
• 제2절 정책현황 = 217
• 1. 여성고용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218
• 2. 여성고용관련 중장기 계획 = 220
• 3. 최근 여성고용관련 정책 = 224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231
• 1. 여성 인적자원 활용율의 제고 = 231
• 2.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완화 = 232
• 3. 비정규직 중심의 여성고용구조 개선 = 233
• 4. 심한 남녀임금격차와 하위직 위주 취업구조의 개선 = 234
• 5. 남녀임금차별 해소와 차별구제절차 강화 = 235
• 7 성평등교육정책과 인적자원개발 = 241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243
• 제2절 정책현황 = 246
• 1. 성평등교육 관련법과 추진체계 = 246
• 2. 성평등교육 촉진 정책 = 250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257
• 1. 한국 여성교육기회의 발전 = 257
• 2. 한국 여성교육의 문제점 = 260
• 3. 결론 = 266
• 8 성평등한 가족정책 = 269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271
• 1. 가족정책의 정의 = 271
• 2. 가족정책의 범주와 방향성 = 272
• 3. 관점으로서 가족정책의 정의와 전제조건 = 275
• 4. 가족영향평가 = 277
• 제2절 정책현황 = 278
• 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의 정책 비전과 목표 = 279
• 2. '새로마지 2010'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 88
• 3. 외국의 가족정책 = 290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292
• 9 여성복지정책 = 299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301
• 제2절 정책현황 = 303
• 1. 여성복지정책 발전과정과 현황 = 303
• 2. 여성복지분야별 정책현황과 문제점 = 311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324
• 10 아동보육정책 = 327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329
• 제2절 정책현황 = 331
• 1. 정부 보육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목표 = 331
• 2. 보육현황 = 333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337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337
• 2. 보육서비스의 일정수준 확보 = 340
• 11 사회ㆍ문화활동과 여성 = 347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349
• 1. 여성단체 활동 지원 = 349
• 2. 여성자원활동의 참여 = 350
• 3. 여성의 문화 활동 참여 = 351
• 제2절 정책현황 = 353
• 1. 여성단체 활동지원 = 353
• 2. 여성자원활동의 참여 = 371
• 3. 여성의 문화 활동 참여 = 379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388
• 1. 여성단체 활동 지원 = 388
• 2. 여성자원활동의 참여 = 389
• 3. 여성의 문화 활동 참여 = 390
• 12 정보화와 여성 = 399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401
• 제2절 정책현황 = 402
• 1. 국가수준의 여성정보화 정책과제 = 402
• 2. 정부부처별 여성정보화 정책 = 408
•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보화 정책 = 411
• 4. 여성 정보화 수준과 사업추진 현황 = 412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414
• 1. 여성의 정보 접근 기반 구축을 통한 저변화 = 415
• 2. 여성정보화의 전문화를 위한 정책 강화 = 415
• 3. 여성정보화 정책의 추진력 강화 = 416
• 4. 여성정보DB와 여성정보네트워크 구축 = 417
• 5. 여성정보화 환경의 혁신 = 417
• 13 평화ㆍ통일과 여성 = 421
• 제1절 정책 추진 경향성 = 423
• 제2절 정책현황 = 425
• 1. 기본방향 = 425
• 2.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 426
• 제3절 정책과제 및 대안 = 428
• 1. 실질적 남북통합 이전단계 과제의 지속적 추진 = 429
• 2. 여성관련 분야별 추진과제 = 431
• 찾아보기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