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육성과 발전 전략에 관한 담론 = Discourse on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Health Indust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health industry through the analysis method of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ith exploring the circumstance related to health industry and the demands of health policy. The effective developmental strategies of health industry will be analyzed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priority of relative import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AHP. Five measuring indictors including a practical policy development of health economy, the reinforcement of the R&D plan of health policy, the support of the growth of health industry focusing on the field training, the reinforcement of global health care, and the sophistic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of practical core value are comparatively analyzed in terms of the order of priority and the relative importance. In the analysis, a practical policy development of health economy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R&D plan of health policy are relatively significant. The effective function and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emphasized because of consumer ignorance, the uncertainty of the demand of health care, the constitutional monopoly of supply, merit goods, and externality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보건산업 관련 환경 및 정책요구도 분석과 함께 보건 사업과 연관된 관련된 조직 체계와 환경을 분석하고, AHP 분석방법을 통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보건산업 육성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적․제도적인 법의 체계의 구축과 함께, AHP 분석에 근거한 상대적 중요성의 우선순위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보건산업 발전전략들을 제안하였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발전과 정책개발의 다섯 가지 측정영역인 건강경제 실천 정책 개발, 건강정책 R&D 기획 및 관리 강화, 현장중심 보건산업 육성 지원, 글로벌 헬스케어 강화, 핵심가치 실현 경영체계 선진화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결과로 건강경제 실천 정책 개발(1순위) → 건강정책 R&D 기획 및 관리 강화(2순위) → 현장중심 보건산업 육성 지원(3순위) → 핵심가치 실현 경영체계 선진화(4순위) → 글로벌 헬스케어 강화(5순위) 순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산업의 육성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경제 실천 정책 개발과 건강정책 R&D 기획 및 관리 강화 등의 평가지표들이 상대적 중요성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의료의 재화로서의 특성인 소비자 무지, 수요의 불확실성, 공급의 법적 독점, 가치재,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방지와 함께 건강경제의 육성발전을 위해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은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속 발전을 위한 보건산업육성정책과 법체계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2014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기경영목표(2015-2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전계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4 권이혁, "최신보건학" 신광출판사 1985

5 조민행, "중복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08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의 보건산업정책 조사·분석 – 미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02

7 한국보건복지연구원, "오성생명과학단지 발전계획 수립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8 김정해, "산업안전분야에서의 중복규제 해소방안: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5 (15): 211-234, 2004

9 한국정책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건설정보사 2014

10 허정, "보건행정학원론" 신광출판사 1998

11 김기훈, "보건행정학강의" 수문사 1998

12 정민수, "보건행정학" 보문각 2015

13 고성진, "보건행정학" 수문사 2010

14 한국보건복지연구원, "보건의료행정체계의 합리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의 효율화 및 선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16 손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그 평가와 전망-" 2007

17 한국보건복지연구원, "보건의료발전 10개년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재편 설명자료"

19 국회예산정책처,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5

2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2005

2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BT 연구개발 발전전략" 보건복지부 2004

2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BT R&D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2005

23 한국보건복지연구원, "보건산업의성장요인및무역구조분석" 한국보건복지연구원 2001

24 R&D정보센터, "보건산업의 정부추진정책과 보건의료기술 국가 R&D전략" 지식산업정보원 2013

25 한국보건복지연구원, "보건산업의 연구개발 파급 및 생산성 분석" 한국보건복지연구원 2001

26 윤은기, "보건산업육성정책" 한국정책지식센터 2014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실태조사 및 국가경제파급효과분석(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Health Industry and the Ripple on National Economy)"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실태조사 및 국가경제파급효과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29 국회예산정책처, "보건산업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2005

30 김강립, "보건산업론" 수문사 2012

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연구개발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발전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3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보건복지부 2005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35 이시백, "보건사업 활성화 지침서(조직능력평가)" 계축문화사 1998

36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출판 1999

37 삼성경제연구소, "바이오테크 기업의 사업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38 한상우, "대한민국 법체계의 발전방향 –법체계의 간결화와 융합화를 중심으로-" 2013

39 한국입법학회, "대한민국 법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안연구 -입법환경 변화에 따른법제적 관점에서의 대응과 과제" 법제처 2012

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간 MRA협상 대응체계 연구(의약품/의료기기 MRA협상대응체계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41 양재모, "공중보건학강의" 수문사 1992

4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

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중장기보건산업발전로드맵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사업계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4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보건산업발전종합계획수립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46 보건복지부,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5

4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년도 보건산업진흥프로그램 기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