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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CMEC’s Missing Children Model and Korean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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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2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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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overnment policies and effe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study the missing child search models of Korea and ICMEC to check for...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overnment policies and effe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study the missing child search models of Korea and ICMEC to check for effectiveness. To this end, this study organized the framework of ICMEC's global standard for finding missing children by important elements.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ICMEC were satisfied. However, the lack of requirements for the ICMEC requires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reporting calls free of charge, expand agreements with related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prepare regulations in the Missing Children Act, distribute the Missing Child Alert through various means other than the website. Although the Children's Rights Security Agency is engaged in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it does not distribute child identification kits, so this point needs to be supplemented.
      There is a limitation in not being abl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guardians,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ppearing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because the analysis was focused on Korean law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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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실종아동의 실태를 보면, 최근 들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는 높은 편이나 장기실종아동의 추적 및 수사는 미흡한 편이다. 실종아동찾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실종...

      우리나라 실종아동의 실태를 보면, 최근 들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는 높은 편이나 장기실종아동의 추적 및 수사는 미흡한 편이다. 실종아동찾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모델을 비교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실종아동 개념 정의, 신고시스템 구축, 신고접수 및 수사, 실종아동 등록, 출입국 요건, 공개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 실종 예방 교육 등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의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서 비교 분석했다.
      실종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개념 규정, 실종아동 정보시스템과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건 추적 및 수사를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실종아동 및 미확인 아동 등록, 실종아동 신고시 즉각적인 수사와 대응, 실종 예방 교육 및 인식제고 등에서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종아동 신고 전화 무료로 운영, 실종아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약 확대, 실종아동 출입국 절차 규정 마련, 실종아동 경보 수단의 다양화, 아동신원확인키트 배포 등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실종아동찾기 요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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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남재성, "한국형 ‘Code Adam’ 「실종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학회 17 (17): 119-141, 2015

      2 김석중 ; 오평화 ; 임준엽 ; 황병연, "트위터를 이용한 실종아동 탐색 시스템" 한국정보과학회 41 (41): 182-187, 2014

      3 김송옥 ; 권건보,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7 (27): 115-163, 2021

      4 김학신 ; 김영식, "실종아동의 실태와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6 (6): 309-335, 2011

      5 권자영 ; 박향경, "실종아동부모가 경험한 가족의 삶"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48 (48): 137-161, 2015

      6 김강한 ; 권건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의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31 (31): 121-173, 2020

      7 김경남,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의식 고취로의 미디어아트 활용성 연구"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11 (11): 345-357, 2022

      8 전학선, "실종아동 관련 입법정책" 법학연구소 (28) : 369-394, 2007

      9 경찰청, "실종∙아동안전 업무 매뉴얼" 2018

      10 박종선,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위한 요건" 한국민간경비학회 20 (20): 147-170, 2021

      1 남재성, "한국형 ‘Code Adam’ 「실종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학회 17 (17): 119-141, 2015

      2 김석중 ; 오평화 ; 임준엽 ; 황병연, "트위터를 이용한 실종아동 탐색 시스템" 한국정보과학회 41 (41): 182-18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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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강한 ; 권건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의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31 (31): 121-173, 2020

      7 김경남,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의식 고취로의 미디어아트 활용성 연구"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11 (11): 345-357, 2022

      8 전학선, "실종아동 관련 입법정책" 법학연구소 (28) : 369-394, 2007

      9 경찰청, "실종∙아동안전 업무 매뉴얼" 2018

      10 박종선,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위한 요건" 한국민간경비학회 20 (20): 147-170, 2021

      11 정익중 ; 남성희 ; 유정아 ; 안은미 ; 이민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실종담당경찰관의 초점집단면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9) : 415-45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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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https://www.missingchild.or.kr/CMSPage/CMSPage.cshtml/"

      15 "https://www.missingchild.or.kr/CMSPage/CMSPage.cshtml/"

      16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A4%EC%A2%85%EC%95%84%EB%8F%99#undefined /"

      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0929&ancYd=20130604&ancNo=11857&efYd=201312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18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610&board_ /"

      19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20/02/Model-Missing-Child-Framework.pdf /"

      20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20/02/Model-Missing-Child-Framework.pdf"

      21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20/02/Model-Missing-Child-Framework.pdf"

      22 "https://www.icmec.org/wp-content/uploads/2016/08/Child-Alert-Framework_FINAL.pdf"

      23 "https://www.icmec.org/model-missing-child-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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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http://www.missingkids.com/amber AMBER Alert Program/"

      26 "http://www.atg.wa.gov/child-abduction-murder-research/"

      27 Nadeem, A, "Tracking Missing Person in Large Crowd Gathering Using Intelligent" 22 (22): 5250-5270, 2022

      28 AMBER Alert Europe and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Rapid Emergency Child Alert System Framework Copyright © 2016"

      29 Nair, S. P, "Face recognition and tracking for security surveillance" 41 (41): 5337-5345, 2021

      30 Schengen Visa Info, "EP votes for Schengen Information System upgrade"

      31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Case Management for Missing Children Homicide Investigation" 7-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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