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Alternatives for Stability of Labor Relations in Government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04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발효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행정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률이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로 법률의 발효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노사간 또는 노동조합간에 많은 갈등과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매우 불안정한 공무원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정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 집단(사용자, 노동조합, 학계, 시민단체)별로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공무원의 노측과 사측은 새로운 화합을 위한 전략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하며, 공무원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제안된 수정이 필요한 법률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egard to seeking an improved alternative for the stability of labor relation in Government of Korea,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reason, why the labor relations in government has been unstable and conflictable. This study asserts that the contents of the Public Service Labor Relation Law(PSLR Law) are not efficiently conducted in Korea, and must revised. This study is to provide diverse and appropriate improved alternatives, through a survey. The survey respondents include key stakeholder group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employers, employees, experts segments, and NGO. Based on a comparative research of acceptance difference of respondent groups, the study suggests improved alternative of the PSLR Law. The study offers five alternatives: a) to create the Public Labor Relation Commission(PLRC), b) PLRC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unpair labor practices and to designate appropriate bargaining units, conduct elections, c) PLRC responsibl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d) PLRC suggests the increase ratio of public service wages annually to the Congress, e) to allow the right of organizing Departmental Leve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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