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연구와 개발에서 중요한 나노물질 및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의 문제에 대한 민법상 책임의 중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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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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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95-1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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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연구와 개발에서 중요한 나노물질 및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의 문제에 대한 민법상 책임의 중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야...
본 논문에서는 연구와 개발에서 중요한 나노물질 및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의 문제에 대한 민법상 책임의 중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특별법적인 규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질서로는 한계가 있으며 책임의 근거와 범위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나노물질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의 제조물책임이론들을 소개한다. 나노물질의 개념, 적용영역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사실적인 측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책임근거의 구체적인 징표와 요건들을 도출하고 있다. 불확실한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거래의무를 유연하게 도출하고 이를 새로운 제품에서 나오는 불확실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최근의 동향에서 제조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표시상의 하자와 거래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사에게 정보의 축적에 의해서 정보수집이나 안전성검사의무의 범위를 고찰하고 이와 함께 나노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입증분배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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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절차의 관할결정 요소와 상호관련성에 관한 고찰
선행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선고된 경우,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행 체납처분의 효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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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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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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