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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거래의무 = 나노물질의 위험에 대한 제조사의 민사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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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연구와 개발에서 중요한 나노물질 및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의 문제에 대한 민법상 책임의 중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야...

      본 논문에서는 연구와 개발에서 중요한 나노물질 및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의 문제에 대한 민법상 책임의 중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특별법적인 규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질서로는 한계가 있으며 책임의 근거와 범위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나노물질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의 제조물책임이론들을 소개한다. 나노물질의 개념, 적용영역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사실적인 측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책임근거의 구체적인 징표와 요건들을 도출하고 있다. 불확실한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거래의무를 유연하게 도출하고 이를 새로운 제품에서 나오는 불확실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최근의 동향에서 제조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표시상의 하자와 거래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사에게 정보의 축적에 의해서 정보수집이나 안전성검사의무의 범위를 고찰하고 이와 함께 나노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입증분배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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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나노물질의 특성과 위험
      • Ⅲ. 나노제조물에 대한 책임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나노물질의 특성과 위험
      • Ⅲ. 나노제조물에 대한 책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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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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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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