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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독일 가족정책 연구 = Eine Studie zur Famili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 der Sicht des Gender Mainstrea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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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364079

      • 저자
      •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 독어독문학과 , 2019. 8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06.0943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대구

      • 형태사항

        Ⅴ, 68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덕형
        참고문헌 수록

      • UCI식별코드

        I804:22001-000000095686

      • 소장기관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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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f der vierten UN-Weltfrauenkonferenz im Jahr 1995 wurde ein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 als neues Paradigma in der Frauenfürsorgepolitik angenommen. 1999 ha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GM Strategi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lei...

      Auf der vierten UN-Weltfrauenkonferenz im Jahr 1995 wurde ein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 als neues Paradigma in der Frauenfürsorgepolitik angenommen. 1999 ha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GM Strategi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stellung der Geschlechter in der Europäischen Union eingeführt und seit 2001 in die Tat umgesetzt. Seit der Einführung der GM Strategie hat sich einiges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verändert. Indem beispielsweise 2006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und 2017 ‘Das Gesetz zur Förderung der Entgelttransparenz zwischen Frauen und Männern’gegeben wurden, wird versucht, Frauen vor Einstellungsdiskriminierung zu schützen und die geschlechtsspezifische Lohndifferenz zu beseitigen. Zudem legt die deutsche Familienpolitik auch den Schwerpunkt auf die Sicherung der Beteiligung von Frauen an der wirtschaftlichen Tätigkeit und auf die Lösung des schwerwiegenden Problems der niedrigen Geburtenrate auf der Grundlage von dieser Perspektive des Gender Mainstreamings. Die Erwerbsquote der Frauen und die Geburtenrate in Deutschland sind jedoch im Vergleich zu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derzeit nicht hoch.
      In dieser Arbeit will ich die deutsche Familienpolitik, die unter dem Einfluss der GM Strategie gemacht und weiterentwickelt wird, mit der Sicht des Gender Mainstreamings diskutieren. Zunächst wird die Studie den Paradigmenwechsel der Frauenfürsorgepolitik und den Wandlungsprozess von dem Gegenstand und Ziel der deutschen Familienpolitik im Rahmen der GM Strategie untersuchen. Des Weiteren werde ich auf die deutsche Familienpolitik angesichts der Forschungsanalyse eingehen, um die Grenzen und Probleme dieser Politik im Hinblick auf der GM Sicht zu ermitteln und Verbesserungsmöglichkeiten zu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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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에서‘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 전략이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1999년 EU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 ...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에서‘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 전략이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1999년 EU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성 주류화 전략 도입 이후 독일 사회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노동 분야에서는 2006년 ‘보편적 동등대우법’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공정임금법’을 제정함으로써 채용 차별로부터 여성지원자를 보호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 가족정책 역시 이러한 성 주류화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은 다른 EU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가족정책에 편성된 예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가족 내 개별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또한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 주류화 관점의 영향을 받아 수립·추진되어 온 독일 가족정책이 성 주류화, 즉 성 평등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논구하였다. 먼저 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 주류화 전략 도입에 따른 가족정책 대상과 정책이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연구 분석틀을 통해 현 가족정책을 분석한 후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장차 다가올 남·북한 통일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저출산 등 한국 사회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통일독일의 가족정책을 성 주류화 관점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 작업은 향후 통일한국의 가족정책 발전에 작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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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1. 머리말 1
      • 1.1 연구배경 및 문제의 제기 1
      • 1.2 연구 범위·방법 및 분석틀 5
      • 목 차
      • 1. 머리말 1
      • 1.1 연구배경 및 문제의 제기 1
      • 1.2 연구 범위·방법 및 분석틀 5
      • 1.3 연구현황 9
      • 2. 여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3
      • 2.1 ‘발전 속의 여성(WID)’과 ‘젠더와 발전(GAD)’ 13
      • 2.2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15
      • 2.3 독일의 경우 17
      • 3.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과정 20
      • 3.1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 20
      • 3.2 정책이념으로서의 성 주류화 21
      • 4. 성 주류화 전략과 독일 가족정책 25
      • 4.1 현황 및 성과 25
      • 4.1.1 부모수당제도 25
      • 4.1.2 부모휴직제도 27
      • 4.1.3 보육서비스 28
      • 4.2 분석 및 진단 32
      • 4.2.1 성 평등성 32
      • 4.2.2 법적 근거 35
      • 4.2.3 추진 체계 47
      • 4.3 한계 및 문제점 57
      • 5. 맺음말 60
      • 참고문헌 63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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