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이버 모욕제, 인터넷 내용규제 등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에서 포털의 언론기관 적용여부 문제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등의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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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관 (동명대학교)
2009
Korean
인터넷 규제 ; 자율규제 ; 포털 ; 표현의 자유 ; 인격권 ; internet regulation ; self-regulation ; portal ; freedom of expression ; personal rights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51-8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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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 사이버 모욕제, 인터넷 내용규제 등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에서 포털의 언론기관 적용여부 문제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등의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정...
저작권, 사이버 모욕제, 인터넷 내용규제 등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에서 포털의 언론기관 적용여부 문제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등의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정책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이상적인 규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상생을 위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점증하는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방임할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포털에 자율규제의 권한을 더욱 위임하고 강화하는 자율규제의 구체적 실행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많은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포털에 명예훼손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감안하면 포털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심의 및 규제 기구는 필요한 일이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실천방안으로 행동강령의 구체화와 실행, 미디어교육 강화, 심의제도개선, 언론중재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would be the ideal policy of internet communication under the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current movement such as reinforcement of copyright act, slander, and content regulation in the re...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would be the ideal policy of internet communication under the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current movement such as reinforcement of copyright act, slander, and content regulation in the realm of the Internet. Afterwards, it explored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By doing so, this study recommended that portal should be considered as mass media and so regulation is needed corresponding to its media power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bal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such as slander, libel, and copyrights. Yet, it suggested more ideal policy direction for the Internet would be self-regulation viewing from the dynamic, interactive, and democratic nature of Internet.
This study finally suggested the manual of concrete operation of self-regulation such as an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codes of conducts by portal media, the efficient use of internet filtering technology, the reinforcement of media literacy for general users, the positive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working on a more effective monitoring system by private institu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6
2 김성태,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공동관리” 페러다임을 제안하며" 2009
3 "포털업계, 악플과의 전쟁"
4 윤석민,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5 하워드 라인골드, "참여군중" 황금가지 2003
6 강휘원, "자율규제적인터넷거버넌스: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36 (36): 185-205, 2002
7 "일본, 포털에 댓글 관리 책임"
8 황승흠,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9 클레이서키, "어떻게 소셜미디어는 역사를 만들어 내는가?"
10 김대호, "방송통신 심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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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인숙, "방송정책 이론과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2 정인숙,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3 "‘가난에 갇힌 아이들’ 인터넷에도 갇혔다"
14 김민정, "Web2.0 시대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의 법적 책임문제: 미국의 “ISP 면책조항”의 새로운 해석 및 최근 적용 사례들에 대한 고찰" 융합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사회변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와 이용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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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ror,Y,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Chandler 1968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2월 명예훼손 분쟁조정 상담 동향분석"
20 이재진, "2008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겨울) : 56-57, 2008
21 정상규, "2008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겨울) : 56-, 2008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례, 의견 표명문을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가치 평가 및 참여인식 수준에 대한 연구-이용동기, 이용행태, 이용량을 중심으로
정치후원 광고수용에 관한 Q방법론적 연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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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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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4 | 0.5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61 | 0.819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