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지원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같은 신축 중심의 주택공급 사업은 주택수급 상황, 외부 거시환경 요인, 정책변화 등 요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다. 재개발ㆍ재건축만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리모델링 관련 법과 제도가 개정ㆍ발전해왔다.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존 제도는 시행자의 직접 대출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유럽에서와 같이 기금ㆍ보증ㆍ정부보조ㆍ자본시장을 활용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가칭)청년희망 리모델링 펀드에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펀드를 통해 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형식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주목적 투자 대상기업이 리모델링 주력 업체이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리모델링 맞춤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기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이외에 리모델링 주택 유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리모델링도 공공주택 재공급, 입주자 순환, 대기자 명부 제도 운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end to be delayed or suspended due to several factors such as housing market conditions, macroeconomic environments, and policy changes. Since redevelopment only has a limit to solving the problem of housing deteriorati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housing remodeling have been developed. Existing remodeling support systems depend on direct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or subsidie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some advanced Europe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integrated support systems, which capitalize on the mix of funds, guarantees, government subsidies, and capital markets. In that regard,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in which the existing urban regeneration fund of funds invests in the “Youth Hope Remodeling Fund”.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evaluation system for residential renovations so that if the main investment target is a remodeling company, the company receives higher evaluation scores. Furthermore, housing remodeling,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ublic housing programs such as National Rental Housing,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Happy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in the waiting list schem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유사 제도 분석 및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 3. 리모델링 지원체계 고도화 방향
• 4.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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