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의 양도와 승계 = The Transfer and Succession of Usufructuary Real Righ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real right is one of property rights and thus can be legally transferred. Although a person concerned entered into a special agreement not to transfer a real right, the agreement should be null and voi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usufructuary real right cannot be transferred, and moreover, there is a wide variation in
them.
Above all, the civil law shows that superficies is an independent real right and thus is transferable undisputedly. In fact, it provides that superficies can be transferr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of persons with superficies do not transfer their superficies but reserve it when transferring their buildings. At any rate, it is a principle that superficies should be transferred except in cases where a special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persons concerned. This legal principle is applied even to divided
superficies. Meanwhile, special superficies such as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based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are separated from property on the ground, and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transferred. In particula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not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graves. As regards
collateral superficies, some precedents regarded it as a kind of superficies, but at the same time as appendant to mortgage. It means that collateral superficies should be separated from mortgage and thus should not be transferred.
The servitude, granted for the convenience of a dominant tenement, is a real right.
Regarding the dominant tenement, however, servitude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being separated from ownership. It is because ownership and appendant nature are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it is involved in ownership or usufruct when one of them is transferred. This is because concomitant nature is recognized.
With regard to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t can be transfer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ase settler except in cases where transfer is prohibit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Specifically, the lease creditor can transfer his or her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or can put it up as collateral, and furthermore can sublease the object within the duration of the right. According to a precedent,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s like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refore involves appendant and concomitant natures. Thus, the claim to the repayment of lease deposit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irrevocably, independently from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while being retained.

국문 초록 (Abstract)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며,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하여도 무효라고한다. 하지만실제용익물권의종류에따라서물권의양도성에관한일반적인설명이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 양도와 승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민법상일반지상권은독립된물권이므로당연히양도성이인정되고, 민법제282조는지상권의 양도성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의 목적물인 건물을 양도할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하고 건물을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지상권도함께양도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입장이다수의견해로주장되고있고, 판례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특수지상권으로서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지상물과분리하여그권리자체의양도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또한분묘기지권은분
묘와 함께도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담보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에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저당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 소유권과 부종성이 인정되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수반성이 인정되어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이전되면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끝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전세권을자유로이양도할수있다. 즉전세권자는그의전세권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 수 있고, 또한 그 존속기간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행위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에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지상권과차이가있다. 지상권의경우에는당사자의양도금지특약은무효이기때문이다. 그리고판례에의하면전세권은담보물권적성격도가지는이상부종성과수반성이있으므로,전세권이존속하는동안전세권을존속시키기로하면서전세금반환채권만을전세권과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l. 序 說
• ll. 지상권과 특수지상권의 양도와 승계
• lll. 지역권의 양도와 승계
• lV. 전세권 및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승계
• V. 마치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상준, "현행 전세권저당권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121-146, 2014

2 윤석찬, "한국 용익물권법의 개정방향" 한국토지법학회 27 (27): 175-198, 2011

3 김동호, "지상권의 부종성 수반성" 한국법정책학회 5 (5): 1115-1134, 2005

4 최수정, "지상권의 개정방안" 한국민사법학회 60 : 59-96, 2012

5 이홍민, "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법과정책연구원 17 (17): 335-365, 2011

6 이홍민, "전세권의 법적 구조와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법률관계" 법학연구원 20 (20): 317-348, 2013

7 윤진수, "저당권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담보지상권의 효력" 2012

8 전경운,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원 25 (25): 99-156, 2015

9 배성호,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 8 (8): 2001

10 서민,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적 지위" 박영사 6 : 1984

11 양형우, "민법의 세계" 피앤씨미디어 2016

12 이준현,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5 (25): 97-129, 2009

13 이진기, "물권법정주의,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범위와 한계 - 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1183-1224, 2012

14 곽윤직, "물권법 : 민법강의 II" 박영사 [서울] 2015

15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2

16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17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18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8

19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3

20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21 윤석찬, "로스쿨 물권법- 학설 및 코멘타르/판례100선" 청림출판 2006

22 최수정,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 한국민사법학회 56 : 87-121, 2011

23 김현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의 효력- 담보지상권의 유효여부와 토지저당권자의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4 (14): 173-212, 2012

24 전경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민법개정안" 19 (19): 2015

25 권용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소 32 (32): 221-252, 2008

26 정종휴, "개정판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0

27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民法案審議錄(上卷)" 1957

28 倉富勇三郞, "慣習調査報告書" 1912

29 內田 貴, "債權各論" 東京大出版會 2012

30 Baur/Stürner, "Sachenrecht" 2009

31 Prütting, "Sachenrecht" 2010

32 Vieweg/Werner, "Sachenrecht" 2010

33 Münchener Komm, "Band 5: Sachenrecht" 1997

34 Anwaltkomm, "Band 3: Sachenrecht"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