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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國大典』의 편찬과 梁誠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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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조선 최대의 입법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편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눌재 양성지의 법사상과 그가 『경국대전』의 편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양성지의 법사상은 당대의 법사상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가진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사상, 본속을 중시하는 사상은 『경국대전』의 편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제도 창설 내지 변경의 상소를 한 것은 현존하는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관료들이 법개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법전 전반에 걸쳐 피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의『경국대전』 개정 45개조는 그 예외로서 당시 『경국대전』의 개정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경국대전』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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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조선 최대의 입법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편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눌재 양성지의 법사상과 그가 『경국대전』의 편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양성...

      이 글은 조선 최대의 입법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편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눌재 양성지의 법사상과 그가 『경국대전』의 편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양성지의 법사상은 당대의 법사상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가진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사상, 본속을 중시하는 사상은 『경국대전』의 편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제도 창설 내지 변경의 상소를 한 것은 현존하는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관료들이 법개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법전 전반에 걸쳐 피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의『경국대전』 개정 45개조는 그 예외로서 당시 『경국대전』의 개정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경국대전』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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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to examine YangSeongJi"s legalthoughts and influence on the codification of GyeongKukDaeJeon. YangSeongJi" is known as an officer who played adecisive role in compiling GyeongKukDaeJeon. His legalthoughts did not go against contemporary ones. Yet his idea to establish new systems and emphasize customs peculiar to the Josun dynasty had direct influence on codifying GyeongKukDaeJeon. He presented the king memorials to establish and modify new systems and they were reflected in GyeongKukDaeJeon. While most contemporary officers did not state their views on codification across the board, hestated his own view concretely through 45 articles on revision of GyeongKukDaeJeon. They reflect the stream of opinion about revision of GyeongKukDaeJeon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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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to examine YangSeongJi"s legalthoughts and influence on the codification of GyeongKukDaeJeon. YangSeongJi" is known as an officer who played adecisive role in compiling GyeongKukDaeJeon. His legalthoughts did not go against contemporar...

      This article is to examine YangSeongJi"s legalthoughts and influence on the codification of GyeongKukDaeJeon. YangSeongJi" is known as an officer who played adecisive role in compiling GyeongKukDaeJeon. His legalthoughts did not go against contemporary ones. Yet his idea to establish new systems and emphasize customs peculiar to the Josun dynasty had direct influence on codifying GyeongKukDaeJeon. He presented the king memorials to establish and modify new systems and they were reflected in GyeongKukDaeJeon. While most contemporary officers did not state their views on codification across the board, hestated his own view concretely through 45 articles on revision of GyeongKukDaeJeon. They reflect the stream of opinion about revision of GyeongKukDaeJeon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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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기존의 연구성과
      • Ⅲ. 양성지의 법사상
      • Ⅳ. 『경국대전』에 미친 양성지의 영향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기존의 연구성과
      • Ⅲ. 양성지의 법사상
      • Ⅳ. 『경국대전』에 미친 양성지의 영향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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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2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경인문화사 2007

      3 정재훈, "조선 전기의 유가 법사상 in: 韓國儒學思想大系 Ⅷ" 한국국학진흥원 2008

      4 한영우, "조선 수성기 제갈량 양성지" 지식산업사 2008

      5 鄭肯植, "유가법사상과 경국대전의 편찬 in: 韓國儒學思想大系 Ⅷ" 한국국학진흥원 2008

      6 "예종실록.예종 1년 6월 29일 辛巳"

      7 "세종실록.세종 30년 5월 9일 癸巳"

      8 "세조실록.세조 3년 3월 15일 戊寅; 10월 22일 壬子"

      9 "세조실록.세조 2년 3월 28일 丁酉"

      10 "세조실록.세조 14년 6월 18일 丙午"

      1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2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경인문화사 2007

      3 정재훈, "조선 전기의 유가 법사상 in: 韓國儒學思想大系 Ⅷ" 한국국학진흥원 2008

      4 한영우, "조선 수성기 제갈량 양성지" 지식산업사 2008

      5 鄭肯植, "유가법사상과 경국대전의 편찬 in: 韓國儒學思想大系 Ⅷ" 한국국학진흥원 2008

      6 "예종실록.예종 1년 6월 29일 辛巳"

      7 "세종실록.세종 30년 5월 9일 癸巳"

      8 "세조실록.세조 3년 3월 15일 戊寅; 10월 22일 壬子"

      9 "세조실록.세조 2년 3월 28일 丁酉"

      10 "세조실록.세조 14년 6월 18일 丙午"

      11 "세조실록.세조 13년 8월 5일 戊戌"

      12 "세조실록.세조 11년 11월 15일 己巳"

      13 "성종실록.성종 1년 2월 9일 戊午"

      14 이상영,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15 "문종실록.문종 즉위년 9월 27일 戊辰"

      16 "대명률.제433조 刑律 斷獄 官司出入人罪"

      17 "단종실록.단종 1년 1월 7일 乙丑"

      18 崔鍾庫, "韓國法思想史(전정재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19 梁誠之, "訥齋集(全)" 南原梁氏文襄公派宗會 訥齋集國譯編纂委員會 1994

      20 梁誠之, "訥齋集" 大洋書籍 1973

      21 김낙진, "訥齋 梁誠之의 社會思想 -그의 현실주의적 왕도정치론-" 한국유교학회 (22) : 55-82, 2005

      22 최근덕, "訥齋 梁誠之의 生涯와 經世思想" 한국유교학회 (22) : 7-20, 2005

      23 金章坰, "訥齋 梁誠之의 君主論과 政治活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4

      24 崔鍾庫, "訥齋 梁誠之"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25 朴秉濠, "經國大典의 編纂 in: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87

      26 朴秉濠, "朝鮮前期 立法者의 法律觀 in: 近世의 法과 法思想" 도서출판 진원 1996

      27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思想硏究" 지식산업사 1983

      28 "世祖實錄.세조 2년 2월 20일 己未"

      29 "世祖實錄.세조 1년 7월 5일 戊寅"

      30 "世宗實錄.세종 30년 5월 15일 己亥"

      31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32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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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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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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