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Deal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nuclearization” is the attempt to keep a “nonnuclear” country from acquiring nuclear weap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NP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fused to accept North Korea’s assertion that it developed a nuclear weapon on October 9, 2006 and has since struggled to harness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as an issue of “denucleariz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NPT, resulting in the Six-Party Talks, eight round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ummit” diplomacy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the North Korean dictator. Nonetheless, it is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North Korea is the ninth member of the nuclear club with an estimated stockpile of 20∼60 nuclear warheads capable of delivering them across the Pacific Ocea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one of “denuclearization” has been rendered impractical. 　At the same time, its nuclear inventory has limited use in “brinkmanship diplomacy” built up around nuclear blackmail. President Trump has focused on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ees it as a re-election issue.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however, that the next US administration will be strongly tempted to seek a fundamenta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an early date, perhaps even ready to pursue the military option. The parliamentary election slated for April 15 in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likely to influence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its outcome may test the pro-North Korean appeasement policy pursued by President Moon Jae In.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주도 하에 1990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2020년의 시점에서도 원점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공전(空轉)을 계속하고 있는 원인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잘못된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있는 것 같다. ‘비핵화’는 1970년에 발동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틀 속에서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처방이다.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최초의 성공적인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북한의 핵문제를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한 ‘비핵화’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견지해 왔다. 베이징 6자회담과 미-북 정상 외교 그리고 여덟 차례의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이 그 같은 노력의 산물들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저평가는 북한이 2016년 1월 다섯 번째 지하 핵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서 2017년 9월 여섯 번째 지하 핵실험(진도 70∼280kt)과 같은 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호’ 시험 발사를 성공시킨 것을 계기로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기관은 물론 국가기관들 간에도 북한을 20∼30 또는 40∼60개의 실전배치 핵무기와 ICBM을 구비한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이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 핵문제를 ‘비핵화’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임이 분명해 졌고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도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교리의 저주 속에서 ‘종이호랑이’의 처지가 되어서 이를 이용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개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운동의 틀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어 왔다. 북한 핵의 ‘동결’을 유도하여 이것을 그의 ‘정치적 업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세우려 한 것이다. 오는 11월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새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 일환으로 군사적 옵션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한국에서의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좌파 정권이 정치적 안정 기반을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의 향배를 결정하는 퍼즐의 중요한 한조각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2020 북한 核의 현주소 - 여전히 未解決의 뜨거운 감자 Ⅱ. 空轉하는 ‘非核化’ - 북한은 이미 세계 아홉 번째의 ‘核 保有國 Ⅲ. 核武器의 可恐스러운 擴散과 ‘相互確證破壞’ 교리의 등장 Ⅳ. 戰略武器 制限 및 減縮 協商 Ⅴ. 유엔 차원의 핵무기 無力化 노력 - ‘종이호랑이’化 하는 핵무기 Ⅵ. 또 하나의 戰線 - NPT 체제를 통한 核擴散 抑止 노력 Ⅶ. ‘核 保有國’ 북한의 自繩自縛 - 核을 이용한 ‘갑질’ 외교의 破産 Ⅷ. 대한민국의 選擇 - 文在寅 政權 이후

참고문헌 (Reference)

1 "트럼프 ‘적대 행동하면 모든 것 잃을 것’ … 약속대로 비핵화해야"

2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합의 지켜야’ …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할 수도"

3 "충격적 실제 행동 … 신무기 보게 될 것"

4 "중국 국경 봉쇄로 물가 급등 및 주민 동요 확산, 중국産 수입 전면 금지"

5 "정전협정 66년만에 … 美北정상, 군사분계선 넘나든 ‘번개 만남’?” 준비 안 된 회담 … 비핵화 논의 없이 실무협상 재개만 합의"

6 "숙청·처벌 예고? … ‘경제제재에 굴복하는 간부를 재무장시키라’"

7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혔다 하더라도, 농업 분야는 외부에서 유류를 들여오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다"

8 "볼튼 ‘김정은, 핵무기 절대 포기 안 해 … 정권교체·군사행동도 고려해야’"

9 "미 전략자산 한반도 주변 전개 … 정상적 활동, 북한 등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

10 "또 미북정상회담? 적절할지 … 트럼프, 北 이슈 뒷전 밀어내며 … ‘대선 前까진 대화 없다’ 메시지"

11 "김정은, 절대 통제력 잃을 우려 때문에 베트남식 개혁 힘들어"

12 "김정은, 육성 아닌 黨 전원회의 보고로 신년사 대치"

13 "김정은 ‘정면돌파’ ‘자력’ 23차례 강조 … ‘전대미문의 난관’ 경제난 대놓고 토로"

14 "군 정찰기 연일 한반도 상공비행 … 대북감시; 30일,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국 상공 3만 1천 피트를 비행"

15 "경제 악화로 전망 제시 못하는 김정은에게 비판 확산"

16 "美, 이란 사령관 공습은 대북 군사행동 가능하단 경고"

17 "美 정찰기 3대, ‘크리스마스이브’ 한반도 비행…“美 연방항공청, 연말·연초 경보 발령"

18 "美 실전배치 저위력 핵탄두, 北 공격에 사용 가능성"

19 "美 북핵협상팀 4명 중 3명 보직 변경 … 사실상 해체"

20 "北 벌벌 떠는 美 핵전력 ‘B-52’ 한반도 근접 비행 … 다시 긴장국면?"

21 "[인터뷰:퀸타나 유엔 보고관] ‘김정은 강경 메시지로 북한 2년 전보다 더 고립’"

22 "What i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Christmas gift’ for Donald Trump?"

23 "US Forces Ready for Any ‘Christmas Gift’ from North Korea, Top General Says"

24 "U.S. Flies Surveillance Aircraft as North Korea Boasts of ‘New Strategic Weapon’"

25 "Trump speculates on ‘Christmas gift’ from North Korea: ‘I may get a vase’"

26 "The Nuclear Club: Who Are The 9 Members?"

27 "SIPRI Yearbook 2019 Armament,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8 "Nuclear Parity and National Security In New Conditions" Center for Arms Control, Energy and Environmental Studies at MIPT 40-47, 2000

29 "North Korea’s Kim Gives U.S. End-of-Year Deadline on Nuclear Talk"

30 "North Korea warns U.S. of an unwelcome ‘Christmas Gift’"

31 "North Korea says it’s up to US to choose ‘Christmas gift’"

32 "North Korea says choice of ‘Christmas gift’ is up to US amid missile tensions"

33 "North Korea conducts 6th nuclear test, says it was H-bomb"

34 Hans M. Kristensen,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3" Informa UK Limited 69 (69): 75-81, 2015

35 "Despite announcement, North Korea fails to deliver Christmas ‘gift’ to U.S"

36 "Christmas Day passes with no sign of ‘gift’ that North Korea warned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