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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와 유전자 검사: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중심으로 = Genetic Test Related to Disability And the Implication of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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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8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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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장애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와 자기결정권의 일반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유전자 검사 시에 자기결정권 함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에 대...

      본 논문은 장애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와 자기결정권의 일반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유전자 검사 시에 자기결정권 함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복합적 체화 이론을 소개한다. 둘째,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행하는 유전자 검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함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음을 주장한다. 셋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찍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취약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서사를 통한 삶의 고유함을 존중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장애 유무’에 따른 단순 규정에서 벗어나, 고유한 욕구와 선호 및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개인의 서사성에 주목하며 개인의 통합성과 온전함을 존중하기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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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genetic test. First, it introduces medical model of disability,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complex embodiment theory. Second, it argues that abuse of genetic testing alon...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genetic test. First, it introduces medical model of disability,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complex embodiment theory. Second, it argues that abuse of genetic testing along the pregnancy implies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and does not promot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an. Third, it emphasizes the respect of human vulnerability and proposes the narrative as the method to overcome social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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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한진,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학지사 2013

      2 "페닐케톤뇨증"

      3 Bickenbach, Jerome E.(비켄바흐, 제롬), "철학, 장애를 논하다 (Arguing about Disability)" 그린비 2020

      4 Kerr, Anne, "장애와 유전자 정치: 우생학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그린비 2021

      5 Berger, Ronald J.,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학 입문" 학지사 2016

      6 Siebers, Tobin, "장애 이론: 장애 정체성의 이론화" 학지사 2019

      7 UNESCO,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제3조"

      8 UNESCO,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제3조"

      9 Frank, Arthur W., "아픈 몸을 살다" 그린비 2017

      10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018

      1 조한진,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학지사 2013

      2 "페닐케톤뇨증"

      3 Bickenbach, Jerome E.(비켄바흐, 제롬), "철학, 장애를 논하다 (Arguing about Disability)" 그린비 2020

      4 Kerr, Anne, "장애와 유전자 정치: 우생학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그린비 2021

      5 Berger, Ronald J.,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학 입문" 학지사 2016

      6 Siebers, Tobin, "장애 이론: 장애 정체성의 이론화" 학지사 2019

      7 UNESCO,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제3조"

      8 UNESCO,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제3조"

      9 Frank, Arthur W., "아픈 몸을 살다" 그린비 2017

      10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018

      11 에이블뉴스, "서울시, ‘발달장애인 독립’ 지원주택 서비스"

      12 Dworkin, Ronald, "생명의 지배영역: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1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14 "비마이너"

      15 "비마이너"

      16 Solomon, Andrew, "부모와 다른 아이들" 열린책들 2015

      17 伊藤亞紗, "기억하는 몸" 현암사 2019

      18 Wendell, Susan,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 2018

      19 IRIS Center, "What Do You See? Perceptions of Disability"

      20 UNESCO, "UNIT 8: Respect for human vulnerability and personal integrity(Article 8). Bioethics Core Curriculum. Section 1:syllabus ethics education programme"

      21 Stacey M., "The Troubled Helix: Soci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the New Human Gene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2 Hubbard, Ruth,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Routledge 1997

      23 Nelkin, Dorothy, "The DNA Mystique: The Gene as a Cultural Ic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24 Simply Psychology, "Stereotypes"

      25 Eidelson, Bejamin, "Philosophical Foundation of Discrimina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6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7 NIH, "Module 4 Weighing Benefits and Harms: Ethical Issues in Genetic Testing. Exploring Bioethic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9

      28 Clarke, Angus, "Genetic Counselling : Practice and Principles" Routledge 1994

      29 Tawney, Richard H, "Equality" Allen and Unwin 1931

      30 Bailey, Ruth, "Encounters with Strangers: Feminism and Disability" Women’s Press 1996

      31 Cardwell, Mike, "Dictionary of Psychology" Fitzroy Dearborn 1996

      32 MacIntyre, Alasdair, "Dependent Rational Animals: Why Human Beings Need the Virtues" Open Court 1999

      33 Velleman, J, "David, Self to Se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34 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1차)-일반 소비자용-2020.03"

      35 Caeton, D.A., "Choice of a Lifetime: Disability, Feminism, and Reproductive Rights" 31 (31):

      36 Piemonte, Nicole M, "Afflicted: How Vulnerability Can Heal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The MIT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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