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례연구 : 군산시 미성동·소룡동 ‘미소마을 행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생한 군산시 미성동·소룡동 지역의 마을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미소마을 행복위원회’운영 과정을 공적체계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을 단위 협의체의 함의를 파악한 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산시 미성동·소룡동‘미소마을 행복위원회’사례를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미소마을 행복위원회’의 주관기관인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의 내부 문서자료와 기록정보 등을 문헌고찰 하였다. 그에 더하여 사례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관 위원 중 오랜 기간 활동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된 위원 4명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적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 분석 틀을 바탕으로 문헌고찰과 인터뷰 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군산시 미성동·소룡동‘미소마을 행복위원회’사례의 사례연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주민위원회의 뿌리를 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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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기능에서 전달체계 반응성을 높인 위기 가구 상시발굴이다. 셋째, 주민참여형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이 구축되었다. 넷째,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는 창의적 민관협력의 후원 활동과 다양한 참여 동기의 자원봉사, 아동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미소마을 행복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지역성을 고려한 위원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여섯째, 다양한 주체들이 개방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일곱째, 민관협치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의 위원장을 선출하여 민간주도형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여덟째, 자율과 책임을 인정한 위원 임기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협의체 운영체계로써 민간영역에서 마을 협의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긍정적 요인으로는‘수평성’,‘자발성’,‘지역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한 것이다. 둘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의 주도적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실천적 함의는 첫째, 지역의 자발적 공동체 형성과정과 주민 응집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실제 사례로 분석,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실천과정의 예시를 제공한다. 둘째, 마을 단위의 사회복지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파악, 주민공동체의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등 해결 중심의 실천적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의 분석 결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수행 과정에 가이드로 제공될 수 있다. 정책적 함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달체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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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함의를 통해 마을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완전한 민간주도형인 협의체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 사업을 기획하여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 반응성을 높인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배경
• 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 2.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등장 배경 5
• 2.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 6
• 2.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7
• 2.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 8
• 2.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체계 10
• 2.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12
• 2.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13
• 2.2.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교 13
• 2.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선행연구 19
• 2.3. ‘미소마을 행복위원회’ 사례분석을 위한 연구 분석 틀 35
• -ⅰ-
• Ⅲ. 연구방법
• 3.1. 연구 목적과 연구문제 37
• 3.2. 사례연구 및 사례선정 38
• 3.3. 사례개요 41
•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4
• Ⅳ. 사례분석 결과
• 4.1. 마을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근거 및 목적과 기능 47
• 4.1.1. 자발적 주민위원회의 뿌리를 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전환 47
• 4.1.2. 전달체계 반응성을 높인 위기 가구 상시발굴 50
• 4.1.3. 주민참여형 촘촘한 사각지대 발굴
• 및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53
• 4.1.4.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의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 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58
• 4.1.4.1. 창의적 민관협력의 후원 활동 58
• 4.1.4.2. 다양한 참여 동기의 자원봉사 60
• 4.1.4.3. 아동 중심의 사회공헌 60
• 4.2. 마을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62
• 4.2.1. 지역성을 고려한 위원자격 62
• 4.2.2. 다양한 주체들의 개방적 위원회 구성 64
• 4.2.3. 민관협치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의 위원장 선출 66
• 4.2.4. 자율과 책임을 인정한 위원 임기 68
• -ⅱ-
• 4.3. 마을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9
• 4.3.1. 지역 특성이 반영된 협의체 운영체계 69
• 4.3.2. 협의체 운영의 특징: 수평성, 자발성, 지역성 72
• Ⅴ. 결론
• 5.1. 연구결과 요약 80
• 5.2. 연구의 논의 83
• 5.3. 연구의 함의 85
• 5.3.1. 이론적 함의 86
• 5.3.2. 실천적 함의 87
• 5.2.3. 정책적 함의 88
• 5.4. 연구의 제언 및 한계 88
• 참고문헌 91
• 참고자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