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masan and bataan export processing zones :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국문 초록 (Abstract)

수출가공지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은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또는 체
제전환국들의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왔다.
많은 국가들은 ①수출을 촉진시켜 부족한 외환을 획득하고, ②고용 창출을 통해 빈
곤을 감소시키며, ③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④국내 산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생산을 다변화하고 ⑤비전통적인 수출분야를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
려는 목적으로 수출가공지역을 설치？운영해왔다.
한국의 경우, 1970년에 수출지향형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가공지역을 처음
마산에 건설하였다. 필리핀 정부 또한 1972년에 바탄 수출가공지역을 건설하였는데
두 나라 모두 당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던 대만의 카오슝 수출가공지역을
모델로 항구 도시에 각 국의 수출가공지역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유사한 당초
건설 배경과 정책적 목적과는 달리 두 수출가공지역의 성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
났고, 그 결과 많은 연구에서 마산 수출가공지역은 성공적인 사례로, 그리고 바탄
수출가공지역은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례가 개별적으로 연구
된 적은 있으나 직접적인 비교분석 연구가 없었던 점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두 사
례의 상이한 결과에 주목하고, 어떠한 정책적 전략들과 경제적 상황들이 성공과 실
패를 가져왔는지를 연구하여, 오늘날 수출가공지역 등 변형된 형태의 경제특구를 통
해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마산과 바탄 수출가공지역의 결과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고, 나아가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수치들이 설명하는 바가 맞는
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수출규모의 경우, 마산에서는 지역 설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규모가 증가했으며, 특히 1970년대에는 수출가공지역내의 수출증가율이
전체 한국의 수출증가율을 능가할 정도였다. 나아가 고용 규모와 입주기업 수의
경우, 직접적인 수치의 비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각 구역의 넓이로 나
누어 비율 간의 비교, 즉 노동자 밀도와 기업 밀도 간의 비교를 통해 마산은 외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주변의 초과 노동수요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또한 마산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한
국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국의 우
수 전문가를 유치하여 각종 강좌를 제공했으며, 지역 내 기업과 국내 기업들 간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추진한데 있다. 국내 원자재 사용의 비율도 마산이 높았는데,
이는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나 지역 내 외국 기업
들의 국내 원자재 사용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수출가공지역과 국내 기업 간의 연계
가 원활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수치간의 비교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간
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두 지역 간 어떠한 요인 간의 차이가 수출규모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노동자 밀도 차이와 노동자 1인당 부가
가치의 차이는 두 지역의 수출규모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기업 밀도 차이와 국내 원자재 사용비율의 차이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1) 변화하는 국내 및 국제 경제환경에 적응이
쉬운 융통성 있는 수출가공지역 정책, 2) 수출가공지역의 목표와 전체 국가 경제
발전계획과의 일치, 3) 후방산업 육성 정책, 4) 풍부한 노동력과 주요 대도시로의
접근 용이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의 선정, 5)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
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교육？훈련 제도, 6) 특구관리청과 중앙정부간의 일원
화된 채널 설정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