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 = 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집적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유아1인당 아동복지예산과 국·공립 유치원 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지원 정책 중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보육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동복지 및 보육지원 예산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확대가족이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확대가족의 장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이 출산·양육을 하는 동안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을 위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휴먼서비스 관점의 접근과 이에 근거한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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