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2020: 팬데믹 시대 일당 우위의 정당정치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 변모하였다. 시민들은 사적인 교류나 공적인 회합을 자제하며 생활해야 했으며 확진자 동선 공개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의 제약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관광 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국회 운영을 주도하며 친여 성향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공정경제 3법,’ ‘5.18 왜곡 처벌법,’ ‘공수처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국민 여론 또한 분열되었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남북한 관계 또한 악화되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강제징용보상판결 이후 나빠진 한일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rapidly transformed into an “non-face-to-face society”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since early 2020. Citizens had to refrain from personal and public gatherings, and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enduring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public disclosures of COVID-19 patients’ movements. Despite government’s various efforts, economic growth decreased, and employers of travel and tourism businesses as well as self-employees suffered fatal difficulties. Politicall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ominated the legislature after the 21st legislative election, and it was able to enact “Three Fair Economy Bills,” “the Punishment Bill of Distorting the May 18 Movement,”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Bill” with the support of those political parties close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 Public opinion has also polarized amid extreme conflicts between Justice Minister Choo Mi-ae an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over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service.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due to the deadlock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Korea. Korean government could not deal with the United States demanding rapid increases in Korean government’s burden for stationing U.S. troops in Korea, and failed to make any progress in the relationship with Japan deteriorated si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Mitsubishi to compensate Korean forced labor victims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II. 2020년 한국의 정치
• Ⅲ. 2020년 한국의 사회 · 경제
• Ⅳ. 2020년 한국의 대외 관계
• V.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현, "한일 새 대사 발령 날 위안부 배상판결…관계 악화 불가피" 연합뉴스

2 박병수, "한국 지원에 깊이 감사…중국의 코로나 임상 경험 공유할 용의" 한겨레

3 고대영,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병력 유지 포함 국방수권법 거부’" 이투데이

4 오삼일,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BANK OF KOREA 2021

5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시대 연대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정책"

7 정유진, "추미애 끝까지 결재하고 떠난다, 21일께 평검사 인사" 중앙일보

8 이석희, "중대재해법 통과…사고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매일경제

9 이지은, "주호영 ‘민주당,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할 것...야당 역할 포기 안해’" 아시아경제

10 BBC뉴스코리아,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1심 판결 어떤 의미일까" BBC뉴스코리아

11 안광호, "전 국민에 14조 지급 1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효과 있었나···‘100만원 받아 30만원 소비’" 경향신문

12 박영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또다시 반복될까?" 세계일보

13 Mill, John Stuart, "자유론" 책세상 2018

14 전형민, "임대차3법 이전부터 전세가 상승전환" 뉴스 1

15 장주영, "일본 공격에 일본이 당했다···수출규제 1년, 韓 놀라운 변화" 중앙일보

16 박정환, "이용수 할머니 폭로 후 131일…윤미향 불구속 기소" 노컷뉴스

17 이혜인, "의료 현실의 맨얼굴…‘의사 파업’이 남긴 다섯 가지" 경향신문

18 이유미, "상임위원장 18대0 현실화…35년만의 과반1당 체제로" 연합뉴스

19 이두걸, "비정규직 월급 173만원 ‘정규직의 절반’, 60세 이상 26%… 일자리 질 개선 없었다" 서울신문

20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21 김유진, "방위비 ‘13% 인상’ 트럼프 거부 후 공전…급할 것 없는 한국" 경향신문

22 이재호, "반성 없는 ‘최대집 의협’…집단휴진으로 전례 없는 성과?" 한겨레

23 조성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남인순, 사과하고 사퇴하라’" 프레시안

24 권세진, "미래통합당, ‘친호남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데...." 월간조선

25 최진, "문재인 정부 3년… 21차례 부동산정책 총정리" 헤럴드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및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7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0년 월간·연간 통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정치적 성향"

28 장은지, "김태년 ‘국회 통째 세종시로 내려가야…청와대·부처 모두 이전’" 뉴스 1

29 임지선, "김종인 ‘수도이전,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가’" 경향신문

30 김유나, "김종인 ‘기본소득 검토’ 꺼내자 국회가 들썩" 매일경제

31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현황"

32 동아일보, "국회의원 출석률 공개된다…일하는 국회법 국회 통과" 동아일보

33 서정의,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프레시안

34 김지원, "공생과 동떨어진 공론장, 절박한 삶은 ‘편’싸움에 밀려나" 경향신문

35 최창희, "‘추미애 사표’ 미스터리에…‘秋-尹’→‘秋-文’ 갈등으로 변이?" 매일신문

36 한지숙, "‘시·도의원 2인 당 정책보좌관 1명’…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아쉽지만 환영" 헤럴드 경제

37 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3%룰 완화·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매일경제

38 신진호, "‘검찰, 조국 인권 침해’ 국민청원 게시자, 직접 인권위에 진정" 서울신문

39 한승곤, "‘文 정권…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 진중권·홍세화·강준만·최장집…올해도 ‘文 비판’ 이어질까" 아시아경제

40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41 이정훈, "[3차 재난지원금] 내달 1월11일부터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한겨레

42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Key tables from OECD"

43 전경훈, "5·18단체, ‘왜곡처벌법’ 등 5·18관련 3법 국회 통과 환영" 뉴스핌

44 한정민, "2021년 거시경제 전망" 산업연구원

45 한국부동산연구원, "2020년 11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46 김은희, "11·19 전세대책 한 달…혼란만 가중된 시장"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