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에 부과하는 조세 및 부담금의 회계처리와 부과액 계산 방법 개선 방안 = Accounting Treatment of Taxes and Levies Imposed on the Casino Business and Improvements in Calculation Methods for Imposed Amount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카지노 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부담금의 회계처리를 논의하고, 그 부과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관광진흥법｣ 등의 법령과 ｢카지노 영업준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교재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인 총매출액 계산 방법과 발생기준 회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금액의 차이는 일시적이므로 이 차이에 대해 자산을 인식한다. 따라서 해당 회계기간에 인식할 비용은 그 회계기간에 부담하는 부담금 등의 금액에 이 차이에 대해 인식한 자산의 변동을 가감하여 측정한다. 고객에게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도 발생기준에 따라 총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미사용한 칩스 등과 고객충성제도 관련 포인트 및 리베이트․커미션 미정산분에 대해 현금기준 대신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계산하는 방안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결과는 현금기준보다 발생기준 회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총매출액 계산 방법 개선방안은 실질 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현행 방법보다 조세․부담금 회피나 조정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axes and levies imposed on the casino business and to propose improvements in the methods for calculating the amounts imposed.
[Methodology]The study reviews and analyzes relevant laws, accounting standards, textbooks, and research to discuss the accounting treatment and propose improvements in the calculation methods of levies.
[Findings]An asset is recognized for discrepancies arising from differences between the calculation method for total sales,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imposing levies, and accrual－based accounting. Applying accrual－based accounting, rather than a cash basis, for calculating total sales related to unused chips, points from customer loyalty programs, and unsettled rebates and commissions aligns with the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s.
[PolicyImplications]The study suggests that accrual－based accounting better reflects the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s compared to the cash basis. The proposed improvements do not increase the risk of tax or levy avoidance or adjustment. These improvements can also reduce taxpayer compliance costs and tax administration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