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통해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활동과 연계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 및 일본 내 일본국적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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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를 통해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활동과 연계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 및 일본 내 일본국적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
본 연구를 통해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활동과 연계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 및 일본 내 일본국적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활동과 지역 활성화가 연계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 속 외국인의 역할 및 존재 의의에 대해 검토하겠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이 아닌 출입국관리정책 및 외국인고용정책 등을 통해 일본 국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일본 내 노동력 부족으로 라틴아메리카 일본계 외국인에게 특별 거주권을 부여하여 노동력을 확보했다. 21세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학력 인구 감소, 지방 소멸론, 지방 위기론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의 입국 허가 및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완화했다. 정리하면, 20세기 후반에는 외국인을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조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21세기에는 외국인을 임시방편의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장기간 함께 공존할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외국인 정책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시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 인구의 감소 문제, 마을의 공동화,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 생존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생존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외국 특정 지역과 협정을 맺거나 EPA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고, 중앙 정부와 함께 협업하여 외국인들이 지역에 장기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21세기 초반부터 외국인 정책은 공존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 사례와도 깊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Japan's policy towards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examined cases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volving foreigners.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d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way foreigners are ...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Japan's policy towards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examined cases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volving foreigners.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d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way foreigners are perceived by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nationals living in Japan.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foreigners in Japanese society was examined by analyzing cases where foreigners' activities were linked to local revitaliza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Japan, which does not officially have an immigration policy, has accepted foreigner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based on the Japanese-styl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It does this in order to solve domestic problems, such as labor shortages and depopulation of urban centers among other things. However, since the 21st century, there have been several shifts in policy making after which foreigners are now not considered as temporary laborers but as members of Japanese society.
One of these shifts has resulted in a breakthrough in this area. This has been achieved by linking policies regarding foreigners with local government revitalization policies. This change can be seen as a policy of regional survival. This is because it not only solves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population decline, but also prevents the decline in the absolute number of people necessary for economic circulation as well as the re-population of urban centers. Both of these are needed to prevent regional decline. In other words, for regional survival,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accepting foreigners by signing agreements with specific foreign regions or using the EPA. Local governments are also working together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o encourage foreigners to stay in their area for longer periods of time. In summary, following the post war period policy toward foreigners shifted towards a policy of coexistence and is closely linked to regional revitalization practices.
日本語の「した」「もと」と韓国語の「아래」「밑」との対照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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