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과 MTCR이 대 북한 미사일 방어력 확보에 미치는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체제 보장과 정권유지를 위해 핵 개발과 미사일 엔진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백두산 수km 떨어진 소백산 일대 여러 곳에 미사일 발사 격납 시설인 사일로(silo)를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설치 장소나 시설 규모를 보아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시설로 보인다고 보도 되었다. 북한은 2013년 7월27일 휴전협정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고 이 열병식에서 KN-08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었는데, 최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은 사실상 사거리 5천5백 킬로미터에서 11,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 이 미사일에 가벼운 1세대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적어도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까지는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2월 15일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개최한 “북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남대 최봉완 교수는 북한이 사거리1000km 1000kg 정도의 핵탄두를 정착한 노동미사일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할 경우를 가정, 시뮬레이션을 작동한 결과 미사일 발사 후 675초(11분15초) 만에 한반도 서울(수도권 일대)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로는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듯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등으로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고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병행 발전시켜 왔다. 이에 대항하여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2013.10.1)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력화 하는 방안과 시행 방법으로 KAMD (Korea Air Missile Defence))와 Kill Chain의 조속하고도 완벽한 무기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북한의 원점 타격을 강조하였었다.
이렇게 볼 때 KAMD와 Kill Chain 조기 구축 그리고 미국의 MD체제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필요한 때이다.
이에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과 주변 강국들의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협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현황과 보유능력, 이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능력과 문제점 그리고 남, 북 미사일 전력의 비대칭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 nology control regime)와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보유와의 상관성 문제를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21세기 우주 강국으로의 발돋음을 위한 민간우주 발사체 분야의 능력 신장을 위한 SLV의 개발방안 모색과 이에 대응한 국제 규범들과의 문제점들 또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국내, 외 각 연구기관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와 Kill Chain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보안 방향 등을 논의 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rstly review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and missile capability, secondly is to propose South Korea's alternative plan counter N.K.'s missle threat.
Korea has been speeding up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aimed at low-flying missiles coming from North Korea. A pre-emptive missile destruction system, the so-called Kill Chain, is also under development to detect and strike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facilities. However, as current KAMD and Kill-Chain system can not clearly to defend N.K.'s missile attack and precisely not to grasp N.K.'s Missle(TEL : transponder, errector, launcher) opera- tive movement and situation. So these problems are critically to threat Korea's citizen and territory.
The present time, N.K. has totally 1,000 missiles inclusive SCUD(300, 500km), NO-DONG(1,300km), DEAPO-DONG(2,500-6,700 km) etc.
But The maximum MSL range of Korea government (military forces) is barely 800km, because Korea is under control of U.S. missile guideline.
In the Year of 2001, Korea joined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fter 1st. Kor-U.s. missile negotiations. However, this Regime prohibits to export missiles and its accessories above 300km/500kg. According to this regime, Korea can not import high altitude neconnaissance plane, RQ-4(Global Hawk) in order to Kill Chain from U.S. The Global Hawk is operated by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nd U.S. Navy. It is used as a high-altitude platform for surveillance and security. Missions for the Global Hawk cover the spectrum of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y to support forces in worldwide military operations.
The structural inforcement of Korea's missile capabilities counter N.K. threat, highlighted as the three "urgent high-level issu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KOR-U.S. MSL Guidelines should be abolished under condition of a sovereign state and U.S.-Kor. alliance relation in order to properly defend N.K. missile threat. In this N.M.G. of 2012, Korea also can not reserch solid SLV engine and UAV above 2.5ton. Secondly PAC-3 shoud be imported as soon as possible, and Korea government have to positively study importing THAAD sys. in order to defend in stage of 40-150km. Thirdly, Korea have to secure reconnaissance & surveillance equipments(ex:recon-satellite/global-hawk) for Kill-Chain operation successfully. At this time, Korea depend on U.S. information and security sources in serveral important operations. And there will be to response additionally : Focus on reserch and development of civilian aerospace, Need to presidential deep concern about universal development and missile problem. Investment of government about SLV development and missile reserch preemptive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기존 연구의 검토
• 3. 연구범위와 방법
• Ⅱ. 한반도, 주변국 안보환경 및 미사일 위협현황 ‧‧‧‧‧‧‧‧‧5
• 1. 북한 미사일 위협동향
• 2. 주변국 안보환경과 미사일 발전 현황
• Ⅲ. 미사일 운용과 남. 북한 미사일능력 비교‧‧‧‧‧ ‧‧‧‧‧‧‧22
• 1. 미사일(로켓) 위협성과 운용의 이중성
• 2.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과 보유 능력
• 3. 한국의 미사일 능력과 문제점
• 4. 남‧북 미사일 전력의 비대칭성
• Ⅳ. 한‧미미사일지침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33
• 1. ‘한·미미사일지침’의 태동과 발전
• 2. MTCR과 미사일/우주발사체 (Missle/SLV)
• 3. 대북 억제력과 한. 미미사일지침
• Ⅴ. 대 북한 미사일방어체계 연구와 미 MD ‧‧‧‧‧‧‧‧‧‧‧‧48
• 1. KAMD / KILL CHAIN 현황
• 2. 감시, 정찰장비 체계 부족
• 3. 미 MD체계 운용 현황과 한국의 적용방안
• 4. 대 미사일방어 무기체계 전력보완
• Ⅵ. 한국 미사일 능력신장 대처방향과 한‧미동맹 발전‧‧63
• 1. 한‧미미사일지침(MSL Guidelines) 폐기 추진
• 2. KAMD / Kill Chain 운영체계의 최우선적 보완
• 3. PAC-3 조기 도입과 THAAD 체계도입 긍정적 검토
• 4. Kill Chain에 적합한 감시/정찰장비 확보
• 5. 전작권 전환과 미 MD 협력 긍정 검토
• 6. SLV, 민간로켓 엔진개발에 국가적 총력 집중
• Ⅶ. 결 론 ‧‧‧‧‧‧‧‧‧‧‧‧‧‧‧‧‧‧‧‧‧‧‧‧‧‧‧‧‧‧‧‧‧‧‧‧‧‧‧ 80
• 약 어 ‧‧‧‧‧‧‧‧‧‧‧‧‧‧‧‧‧‧‧‧‧‧‧‧‧‧‧‧‧‧‧‧‧‧‧‧‧‧‧‧84
• 참고문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