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私法學에서 법학방법론의 전개 = 한국 私法學의 新課題설정을 위한 比較 法學方法論 硏究(2)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1804년 나폴레옹법전(Code civil) 편찬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 私法學 방법론의 전개를 年代的으로 고찰한 것이다. 프랑스 근대 사법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1804년부터 Francois Geny의 「실정 사법에서 해석의 방법 및 연원」(Methode d´interpretation et sources en droit prive positif, I II)이 출간된 1899년 까지의 기간으로 이 때에는 주석학파가 활동했던 시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Raymond Saleilles와 Geny에 의해 창도된 과학학파의 기간으로서, 과학학파의 방법론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 학파는 法源論, 법해석 방법, 법창조에서의 법관의 역할과 같은 방법론상의 근본문제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석학파는 민법전의 역사ㆍ사회ㆍ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조문과 구조에 대한 엄격한 기속성을 주장하며, 법관은 단지 법률의 입으로서 입법자 의사의 수동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과학학파는 이러한 주석학파의 해석방법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현재 프랑스 법관의 역할을, 낡은 法文을 현대적 필요성에 적합시키는 진화적 해석의 주체이며 법의 계속적 발전자로 이해한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법학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자연법적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방법론을 고찰하였으며, 이 때 Francois Geny의 법사상과 법해석론인 “과학적 자유탐구”(lalibre recherche scientifique) 방법에 큰 비중을 두어 연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비교법학방법론 연구의 필요성
• Ⅱ. 프랑스 私法學에서 법학방법론 전개와 그 특징
• Ⅲ. 民法典 제정과정에서 법률의 불완전성에 관한 논의
• Ⅳ. 주석학파의 성립과 발전
• Ⅴ. 과학학파의 전개와 방법론
• Ⅵ. 현대 프랑스 法學方法論의 내용
• Ⅶ. 글을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