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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가 민간사업체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the wage peak system on the employment of private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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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28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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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e of the elderly workforce has become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tinued growth of the economy as concerns over labor shortages have been raised due to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rapid aging.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aging on the labor market, the government introduced a wage peak system that supports part of labor costs whe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and enacted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Act (2016).
      This resear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in this study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 unlike previous studies, the private sector was examined.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research on the private sector where market principles work as well as the size of elderly workers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the future. Second,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relatively short-term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effec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look at chang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long with short-term effects in order to properly grasp the effects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using private business data among the data from 2005 to 2017 of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Specifically, the changes in employment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betwee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with the treatment group for the first time in 2011, and the control group for companies that never introduced the wage peak system from 2005 to 2017.
      First, we looked at how the wage peak system affects the employment of all work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a simple model that does not control business characteristics, it is confirmed that the wage peak system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but controlling multiple corporate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sales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s a result of analyzing how the wage peak system affects workers under the age of 30 and workers over the age of 50,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value likewise. Further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wage peak system on employment by age group through the panel regression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wage peak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mployment growth rate under the age of 30 or employment over the age of 50. It was judged that employment was on the decline recently, and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had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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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e of the elderly workforce has become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tinued growth of the economy as concerns over labor shortages have been raised due to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rapid aging.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The use of the elderly workforce has become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tinued growth of the economy as concerns over labor shortages have been raised due to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rapid aging.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aging on the labor market, the government introduced a wage peak system that supports part of labor costs whe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and enacted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Act (2016).
      This resear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in this study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 unlike previous studies, the private sector was examined.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research on the private sector where market principles work as well as the size of elderly workers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the future. Second,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relatively short-term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effec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look at chang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long with short-term effects in order to properly grasp the effects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using private business data among the data from 2005 to 2017 of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Specifically, the changes in employment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betwee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with the treatment group for the first time in 2011, and the control group for companies that never introduced the wage peak system from 2005 to 2017.
      First, we looked at how the wage peak system affects the employment of all work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a simple model that does not control business characteristics, it is confirmed that the wage peak system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but controlling multiple corporate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sales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s a result of analyzing how the wage peak system affects workers under the age of 30 and workers over the age of 50,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value likewise. Further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wage peak system on employment by age group through the panel regression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wage peak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mployment growth rate under the age of 30 or employment over the age of 50. It was judged that employment was on the decline recently, and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had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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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고자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였고, 정년연장법을 법제화하였다(2016년).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고령자 고용에 주는 영향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다. 현재까지 고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임금피크제가 초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 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선행 연구들과 달리 민간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공분문에 비해 고령층 노동자의 규모뿐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제도의 지속 여부와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비교적 단기간의 변화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고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 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 중에 민간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중차분(DID)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을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하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단 한 번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하여 두 집단 간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고용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먼저, 전체근로자 고용에 임금피크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모형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지만, 매출액 등 다수의 기업 특성 변수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30세 미만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았다. 나아가 패널 회귀모형을 통해서 연령층별로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는 30세 미만 고용증가율 이나 50세 이상 고용에 크게 영향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로 판단되며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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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화가 노동시...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고자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였고, 정년연장법을 법제화하였다(2016년).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고령자 고용에 주는 영향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다. 현재까지 고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임금피크제가 초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 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선행 연구들과 달리 민간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공분문에 비해 고령층 노동자의 규모뿐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제도의 지속 여부와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비교적 단기간의 변화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고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 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 중에 민간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중차분(DID)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을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하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단 한 번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하여 두 집단 간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고용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먼저, 전체근로자 고용에 임금피크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모형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지만, 매출액 등 다수의 기업 특성 변수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30세 미만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았다. 나아가 패널 회귀모형을 통해서 연령층별로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는 30세 미만 고용증가율 이나 50세 이상 고용에 크게 영향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로 판단되며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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