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신종 감염병의 유입은 상당히 쉽게 이동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수준도 상당이 커졌고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사스(SARS)는 전 세계 추정환자 8,096명 중 774명이 사망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로 15개국 630명이 감염되어 375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국가의 경제적 손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결핵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8천억원이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과 업무가 미흡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시 사전에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및 비상대응체계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대응체계 현 실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신종감염병 발생시 초기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어 전체 총괄 및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검역소는 검역소는 지역별 맡은 구역에 대해 외부로 들어오는 신종감염병을 막기 위해 검역활동을 실시한다. 미국은 각 부서가 필요한 역량 결정하고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이 나눠져 있으며,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신종감염병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규모가 클 경우 2개 이상의 긴급운영센터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단계별 사건/상황에 대한 기준 및 인력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본은 감염병 기본지침에 대해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고 1종 ~ 5종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1 ~ 4종 감염병에 경우 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