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사면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교정 발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Ways of Developing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Critical Review on Parole and Pard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certain that parole and pardon are significant means for prisoners to return to society as soon as possible. Accordingly, prisoners’ enthusiasm for parole and pardon needs to be maximized by correctional officials who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educating and helping prisoners with their safe return to society. Parole and pardon have long been the most efficient way of correcting inmates.
But the fact is that such important means as parole and pardon have been used regardless of the opinions of correctional officials so that they often feel sceptical and frustrated about their reason to exist. Therefore, passive parole and unjustifiable pardon not only jeopardize the base of judicial justice but impede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gainst such a backdrop, a massive overhaul of the controversial parole-pardon system seems to be quite necessary.
Parole should be given in a more positive and forward-looking manner. Despite 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the parole system has been managed so passively that the abilities and efforts of correctional officials are seen to be disparaged and, more often than not, distrusted. Worse, the pardon system, already losing justification, has been arbitrarily and unjustly managed by the Chief Executives, therefore calling for the basic requirements and fair process to more strictly and equally implement the system.
Although parole and pardon are administrative measures, they, if improperly operated, may cause public distrust about the judicial system in general and make it remote to realize a just society. It follows that the criminals in prison need to be paroled and pardoned by fully considering the opinions and judgments of correctional officials. That must be the best way to secure the fairness in screening the beneficiaries of the lenient measures, guarantee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eliciting public sympathy. Given the rising crimes today, the importance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in constructing social safety networks and public consensus. Conclusively, the need to facilitate correctional functions and capabilities as well as to develop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more positive parole and stricter pardon are so keenly felt nowadays.

국문 초록 (Abstract)

가석방과 사면은 재소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즉,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교정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수용자들의 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과 사면이 근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정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잡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석방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닐 될 것이며 사면은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교정현장의 업무역량을 과소평가함과 더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가석방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면제도는 정당성을상실한 채, 통치자의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어긋난 운영이지속되어 왔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고도 공정한 제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와 엄격한 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현장종사자의 의견과 판단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신감과믿음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가석방이, 그리고 정당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사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교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있기에 교정행정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석방의 실시와 보다 엄격한 사면의단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규,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62 : 7-30, 2014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5 양건, "헌법학강의" 법문사 2011

6 "한국일보"

7 조준현, "우리나라의 가석방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정학회 67 (67): 7-43, 2015

8 변종필, "사면의 법리와 사면권 행사의 법치국가적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12) : 2003

9 김영수,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원 15 (15): 32-53, 2003

10 차병직, "사면권 행사, 이래서는 곤란하다"

11 로앤비, "법령 검색"

12 허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고시계 1999

13 강민국, "대통령 사면권의 문제와 개선 방안"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2

14 鄭鎭連,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 문제의 검토" 한국교정학회 20 : 147-185, 2003

15 조준현, "가석방의 이념과 실제" 한국교정학회 56 : 7-43, 2012

16 박성래,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7 법무부 법무연수원, "2016년 범죄백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