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독립적 위약금 약정의 규율
- Ⅲ.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구별
- Ⅳ. 위약금 약정의 규율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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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95-1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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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3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4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2
5 최승조, "위약금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회 11 : 217-,
6 강신웅, "위약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민사법학회 (13) : 11-,
7 남효순, "위약금약정에 관한 몇가지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2652-,
8 양창수, "위약금약정" (203) : 15-,
9 강신웅,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의 인정문제,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법문사 1997
10 홍승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방법" 민사판례연구회 24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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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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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2
5 최승조, "위약금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회 11 : 217-,
6 강신웅, "위약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민사법학회 (13) : 11-,
7 남효순, "위약금약정에 관한 몇가지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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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승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방법" 민사판례연구회 24 : 116-,
11 박홍래,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 대한민사법학회 9 : 79-,
12 최창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13 이동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판례 연구" 민사실무연구회 11 : 261-,
14 임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법문사 1997
15 "Schmidt, Karsten, Unselbständige und selbständige Vertragsstrafeversprechen, FS Für Heinrichs, S. 529 ff"
16 "Münchener Kommentar BGB, 5. Aufl., C.H. Beck"
17 "Medicus, Dieter, Schuldrecht I, 16. Aufl., C.H. Beck"
18 "Lindacher, Walter F, Phänomenologie der Vertragsstrafe"
19 "Larenz, Karl,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 Allgemeiner Teil, 14. Aufl., C.H. Beck"
20 "Klumpp, Steffen, Die Privatstrafe -eine Untersuchung privater Strafzwecke, Dunker&Humblot"
21 "Horschitz, Harald, Atypische Vertragsstrafen, NJW"
22 "Hess, Claus, Die Vertragsstrafe, Dunker&Humblot"
23 "Gernhuber, Joachim, Das Schuldverälnis, 8. Aufl., Mohr Siebeck"
24 "Esser, Josef/Schmidt, Eike, Schuldrecht Band I, Allgemeiner Teil Teilband2, 8. Aufl., C.F. Müller"
25 "Beuthien, Volker, Pauschalierter Schadensersatz und Vertragsstrafe, FS für Larenz, S. 495 ff"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