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변화에 따른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능력 전망과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규모 추정 = A Study on the Med-20s to 30s Income Variability and Affordable Prices of Rental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가구의 소득증가율 둔화 가정 하에 청년가구가 지불가능한 임대료 수준과 접근 가능한 임대주택재고 규모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잠재성장률, 소득증가율, 월소득대비 적정 임대료 수준(적정 RIR) 등에 대한 가정과 소득감소 및 고용변동, 월세 상승 등의 3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소득의 불확실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불 가능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키고, 중·저소득층 청년가구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재고량의 80~90%만 거래되고 있어 장차 임대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주택정책 측면에서 25~34세의 젊은 중·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과 지원방안 강구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및 민간임대에 관계없이 이들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계층별로 차별화된 주택수요 진작책과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지역에는 중·저소득층의 25~34세 청년층 가구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housing market is going through a rapid shift due to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Unstability in employment and income facilitates the trend of decreasing home ownership and chonsei while increasing monthly rent ratio. In the era of low growth, employment is unstable; housing price is high compared to income; and housing expenses are burdensome because monthly rent is increasing. In this sense, the research aims to propose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mid-20s to 30s dwelling stability.
Followings are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among the mid-20s to 30s whose age is in between 25 to 39 years, the 25 to 34 years chonsei and housing demand were sharply decreased due to the change in employment and income. Their housing expenses increased in a great deal. Second, the analysis on the mid-20s to 30s affordable housing price and rent shows that the mid- and low-income households whose age is in between 25 to 34 years, living in Seoul, Gyeonggi, Ulsan, and Busan suffer from higher housing unstability. Third, the housing supply that matches the future income level of the mid-20s to 30s should be increased. Finally, housing related laws such as Housing Act need to be ame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고찰
• Ⅲ. 주요 변수 추정과 분석 시나리오
• Ⅳ. 청년가구의 임대료지불능력 전망과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규모추정
•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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