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fect & Rehabilitation Systems of Apartment Ho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2. 하자보수 관련 현황 = 2
• 2.1 공동주택의 분양 형태 = 2
• 2.2 적용 법률 = 4
• 2.2.1 민법 = 4
• 2.2.2 건설산업기본법 = 6
• 2.2.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7
• 2.2.4 주택법 = 7
• 2.2.5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법률 간의 관계 = 7
• 2.3. 주택법상의 하자보수 책임 = 9
• 2.3.1 적용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 9
• 2.3.2 하자 보수 책임 제도의 내용 = 10
• 2.4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및 분쟁 = 14
• 2.4.1 하자의 개념 = 14
• 2.4.2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원인 및 특징 = 15
• 2.4.3 하자 분쟁 현황 = 19
• 2.5 사전적 품질 관리 체계 = 22
• 2.5.1 공동주택 품질 관리 제도 = 22
• 2.5.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주택 건설 기준 및 건설 자재 = 23
• 2.5.3 주택건설공사 감리 = 25
• 2.6 사후적 하자보수 체계 = 28
• 2.6.1 건물수명에 대한 일반론 = 28
• 2.6.2 하자보수 제도 = 34
• 2.6.3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 = 37
• 2.6.4 하자보수 보증제도 = 38
• 2.7 외국의 주택 보증제도 = 39
• 2.7.1 영국 = 39
• 2.7.2 캐나다 온타리오주 = 43
• 2.7.3 프랑스 = 48
• 2.7.4 일본 = 50
• 2.7.5 외국 주택 보증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57
• 3. 하자보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58
• 3.1 하자보수 제도의 문제점 = 58
• 3.1.1 법령 규정의 불명확 = 58
• 3.1.2 하자 책임 범위 = 60
• 3.1.3 설계 하자의 누락 = 60
• 3.1.4 입증 책임 규정의 미비 = 61
• 3.1.5 하자 처리 과정의 문제 = 61
• 3.1.6 장기 하자 보증의 문제점 = 62
• 3.2 하자보수 제도 개선 방안 = 62
• 3.2.1 법령의 정비 = 62
• 3.2.2 하자 보수 책임 범위의 명확화 = 63
• 3.2.3 입증 책임 = 65
• 3.2.4 보험가입 의무화 = 66
• 3.2.5 공동주택 품질 보증 제도의 도입 = 69
• 4. 결론 = 72
• 참고문헌 = 74
• Abstract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