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블록단위 도시재생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of Small Block Unit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only management policy for the maintenance of existing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a complete demolition-type maintenance project has been underway to build apartments after demolition to supply large amounts of housing, such as redevelopment projects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his was a sure way to secure the supply of new houses, but it had many side effects. Community disconnection, apartments and aging low-rise houses have caused various harms such as dualization and polarization of housing types, uniformity of housing, and a decrease in the resettlement rate of natives.
Various urban regeneration measures have been proposed as complementary measures to these existing management policies, but the actual effect of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insignificant. The reason is that the various conditions of each small blocks in the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 a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and the superficial approach only in the large framework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ifferent types of buildings and small block's residential environments in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seek customize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In order to find an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lan for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this study investigates Samyang-dong, Gangbuk-gu, Seoul,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mall block in Samyang-dong, and proposes a comprehensive plan reflecting various conditions in the target area.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의 인구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주택공급정책이 잇따라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주택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도시가 확장하며 고밀도의 고층 공동주택이 도시외곽 신시가지에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구도심의 인구는 줄어들었고 기존의 저층주거지들은 점차 노후화하며 쇠퇴하였다.
1983년 합동재개발의 도입을 시작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저층노후주거지들은 철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전면철거정비방식은 아파트단지 중심의 획일적인 도시건축을 양산하면서 폐쇄적인 주거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부족한 기반시설확보, 주택성능개선,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쇠퇴한 단독주택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정착되어 왔다 서수정 임강륜,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 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p.1.
. 결국 이는 신규주택의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했으나 실제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의 단절, 아파트 위주의 공동주택과 노후화된 저층주택으로 주거유형 이원화 및 양극화, 주거획일화, 원주민재정착율 저하 등 각종 폐해가 생겨났다.
이러한 기존 관리정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서울시는 2014년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을 시작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도시재생정책이 시행되고 여러 도시재생방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서울의 몇몇 도시재생구역의 주민들은 도시재생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뉴타운 해제지역이자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숭인동은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시작과 동시에 1호 접수처가 되었다. 저층노후주거지 내 소규모 블록별로 가지는 다양한 컨디션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저층노후주거지라는 큰 틀에서만의 피상적 접근방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늘어난 기존 정비사업의 해제지역 중 상당수는 정비사업의 대안 없이 해제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관리수단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점차 심각한 주거환경노후화와 지역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명확한 방향성과 실효성을 가진 개선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대표적인 저층노후주거지역인 삼양동 저층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역 내 서로 다른 유형의 건물들과 소규모 블록단위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정 건물이나 개별필지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계획에 국한되거나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피상적 개선책을 지양하고, 저층노후주거지의 다양한 주거환경 유형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블록단위의 도시재생 플랜을 제안한다. 유형과 상황에 따른 개별적 낙후요소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각각의 개선방안 간 상호보완작용을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삼양동 이외의 저층노후주거지에도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획안의 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프로토타입 개념의 계획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저층노후주거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6
• 제1절 저층노후주거지의 개념 및 정의 6
• 1. 법령 해석 기반의 저층노후주거지 정의 6
• 2. 선행연구 사례분석 기반의 저층노후주거지 정의 9
• 제2절 저층노후주거지의 형성과 변화 11
• 1. 도시 저층주거지의 형성과정 11
• 2. 정비사업을 통한 저층노후주거지 관리제도 13
• 3.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노후주거지 관리제도 15
• 4. 저층노후주거지 관리제도의 현황 20
• 제3절 저층노후주거지의 특성분석 24
• 1. 건축물의 특성 및 현황 24
• ㄱ.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 24
• ㄴ. 무단증개축 25
• ㄷ. 내부지역 슬럼화 및 양극화 현상 26
• 2. 기반시설의 특성 및 현황 27
• 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28
• ㄴ. 기초생활인프라 부족현상과 노후화 29
• ㄷ. 낙후된 골목의 방범 및 치안문제 30
• 3. 인구 및 가구 특성 및 현황 31
• ㄱ. 인구의 연령별 분포 31
• ㄴ. 가구원수 및 세대구성 33
• 제3장 저층노후주거지의 소규모 블록단위 설계 34
• 제1절 대상지 선정 및 특성분석 34
• 1. 대상지 광역분석 34
• ㄱ. 개요와 위치현황 34
• ㄴ. 주요도로 및 대중교통 36
• ㄷ. 저층노후주거지 내 도로현황과 접근성 37
• ㄹ. 저층노후주거지 내 주택노후도 현황 39
• ㅁ. 지역의 고도와 주택노후도의 관계 42
• 2. 대상지 개요 및 선정방법 43
• 제2절 계획의 방향 46
• 1. 계획의 배경 및 디자인 구성요소 46
• 2. 계획유형별 디자인 개념 및 과정 49
• ㄱ. 계획유형-1 : 저층노후주택의 증개축 50
• ㄴ. 계획유형-2 : 저층노후주택의 새활용 51
• ㄷ. 계획유형-3 : 저층노후주택의 철거 후 신축 52
• ㄹ. 계획유형-4 : 보행환경 정비와 열린공공공간 조성 52
• 제3절 소규모 블록단위 설계안 54
• 1. 계획유형별 세부설계안 54
• ㄱ. 계획유형-1 : 저층노후주택의 증개축안 54
• ㄴ. 계획유형-2 : 저층노후주택의 새활용안 56
• ㄷ. 계획유형-3 : 저층노후주택의 철거 후 신축안 58
• ㄹ. 계획유형-4 : 보행환경 정비와 열린공공공간 조성안 62
• 2. 종합설계안 64
• ㄱ. 전체투시도 64
• ㄴ. 전체입면도 64
• ㄷ. 배치도 65
• 제4장 결 론 66
• 참 고 문 헌 69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