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식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판시들을 내놓으면서 주식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일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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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학술저널
357-39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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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식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판시들을 내놓으면서 주식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일응 ...
대법원은 주식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판시들을 내놓으면서 주식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입장들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명의신탁이 어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한 법리인지를 살펴본 뒤, 다양한 권리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일정한 권리들에 대해 명의신탁을 적용하고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동산에는 명의신탁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적절함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식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우선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한 판시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주식명의 신탁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의 판례가 그와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게 된 논리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정리한 견해를 바탕으로 주주명부가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공적 장부라는 명의신탁 적용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주식에 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하여야 할 실익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적용 범위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결국 본고는 기존에 대법원이 주식명의신탁으로 포섭하던 상황들을 명의차용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상법 및 회사법의 고유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making decisions that clearly adopt the concept of the title trust to corporate shares. Nevertheless, the Court remains silent on the specific criteria of title trust of shares, and takes seemingly contradictory stanc...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making decisions that clearly adopt the concept of the title trust to corporate shares. Nevertheless, the Court remains silent on the specific criteria of title trust of shares, and takes seemingly contradictory stances toward the legal relationships that arise when title trust of shares takes into effect.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needs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itle trust aimed to fulfill, and organi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y which title trust of rights was decided valid. The precedents extended the application of the title trust, which was originally applied only to land, to certain rights that can be registered, while declaring that title trust of movables is not valid due to the absence of publicly managed books that disclose their ownership.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Supreme Court’s understanding that the feasibility of title trust is closely relevant to the existence of ownership disclosure is appropriate.
On the aforementioned grounds,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adopting the concept of title trust of shares. First, this paper classifies the Court’s decisions by the legal effects assigned to title trust of shares in each case, and analyzes whether the rationale behi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ach type is appropriate. Then this paper critici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y pointing out that having a shareholders’ lis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 of title trust, the public disclosure of ownership. Also,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title trust to shares in spite of its ineffectiveness. In the e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shares and the shareholders’ list should be closely identified and that related legal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by the inherent leg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rporate law instead.
목차 (Table of Contents)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불복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의 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