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어떤 청년에게 효과적이었는가? - 군집분석과 이중 차이 분석을 결합한 집단별 효과 - = Who gets the benefits of the Seoul youth allow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대표적 청년 정책인 서울시 청년수당이 어떤 청년에게 효과적인지를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때, 청년수당과 같이 정책 수혜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는 수혜자 특성에 따라 정책 효과도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별 청년수당의 효과 차이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이중 강건성 이중 차이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청년수당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더해, Cunningham 외(2021)의 방법을 차용하여,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청년수당 수혜자들을 각각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가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집단별 성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청년수당은 수혜자의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하지만, 물질적 결핍 이외의 경제적 성과는 특정 집단에서만 나타나는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대 초반의 고연령층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집단에서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긍정 적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진로 역량의 개선은 고학력, 고연령자 중에서도 주거가 안정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청년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청년수당을 받은 뒤 삶의 안정감과 만족도, 주체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같은 개인적 성과도 우수할 뿐 아니라,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회적 지지와 관계의 개선 효과도 보인다. 이에 반해, 저연령, 저학력자 집단에서는 물질적 결핍의 감소 이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연령, 저학력 청년에서 확인된 제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당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ich young people benefit from the Seoul youth allowance in terms of personal life, economic, and social aspects. We employ a Difference-in-Difference Framework with k-means cluster analysis followed by Cunningham et al. (2021) to investigate heterogeneity in outcomes of Seoul youth allowance. As a result, Seoul’s youth allowance has effectively reduced economic deprivation in all recipients. However, labor market attachment has only increased in college graduates and those in their early 30s with relatively low income levels. Meanwhile, the improvement in career capabilities is noticeable among young people with stable housing and higher incomes, even among highly educated and those in their early 30s. After receiving the youth allowance, not only they have excellent approvement in life st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but they also show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n the early 20s a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no positive effects other than the reduction of material deprivation are ob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