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내적 관점’의 중층 구조 =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the Internal Point of Vie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34031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하트의 법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적 관점’의 중층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내적 관점을 구성하는 복합적 요소와 법적 실천의 맥락에서 내적 관점의 역할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하트의 법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적 관점’의 중층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내적 관점을 구성하는 복합적 요소와 법적 실천의 맥락에서 내적 관점의 역할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우선 법적 실천에 있어서 참여자는 내적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법규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실천적 능력, 법규칙을 행위 규범적 이유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규칙이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적 관점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규칙을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범적 기준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의 내적 관점은 일반적인 법체계가 존재하기 위한 개념적 필요조건이라기보다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법체계가 존재하기 위한 경험적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관점의 경험적 구조는 규칙이 일반적으로 준수된다는 경험적 기대와 집단의 일반적 준수를 규칙 수용 이유의 일부로 삼는 규범적 기대로 구성된다. 법공직자들이 경험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결합으로서의 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법체계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비해서 강력한 제재 및 정보통제 체계 없이도 그 법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analyzing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the internal point of view(hereinafter “IPOV”), which plays a key role in H.L.A. Hart's legal theory, I examined multiple factors that comprise IPOV and its roles in the context of legal practice. First, ...

      By analyzing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the internal point of view(hereinafter “IPOV”), which plays a key role in H.L.A. Hart's legal theory, I examined multiple factors that comprise IPOV and its roles in the context of legal practice. First, in legal practice, a participant should have analytical and practical competence to understand the internal aspects of legal rules in order to have IPOV. Second, she should have distinctive motivations to accept legal rules as normative standards of her conducts. Third, for legal rules to exist as social facts, IPOV should be shared among participants. However, IPOV requiring both of enforcement sense and compliance sense can be understood as a kind of empirical condition of the existence of a “sound and effective” legal system rather than a conceptual prerequisite for the existence of a mere legal system. The empirical structure of IPOV consists of the empirical expectations that the rules are generally followed, and the normative expectations that collective compliance is considered as a part of reasons to accept the rules. In a legal community where its legal officials possess IPOV as a combination of empirical and normative expectations, their legal system will work more effectively without strong sanction and information control systems compared to an authoritarian regime.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권경휘, "현대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 하트의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18 (18): 97-130, 2015

      2 김건우,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한국법철학회 16 (16): 113-142, 2013

      3 김도균, "자연법론적 승인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4 (4): 47-74, 2001

      4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2010

      5 켈젠, 한스, "순수법학" 吉安社 1999

      6 강태경, "상호작용적 기대로서의 법의 규범력" (137) : 24-28, 2016

      7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博英社 2007

      8 하트, 허버트,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9 강태경, "론 L. 풀러의 유노믹스" 한국법철학회 20 (20): 63-98, 2017

      10 김영환, "法哲學의 根本問題" 弘文社 2006

      1 권경휘, "현대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 하트의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18 (18): 97-130, 2015

      2 김건우,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한국법철학회 16 (16): 113-142, 2013

      3 김도균, "자연법론적 승인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4 (4): 47-74, 2001

      4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2010

      5 켈젠, 한스, "순수법학" 吉安社 1999

      6 강태경, "상호작용적 기대로서의 법의 규범력" (137) : 24-28, 2016

      7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博英社 2007

      8 하트, 허버트,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9 강태경, "론 L. 풀러의 유노믹스" 한국법철학회 20 (20): 63-98, 2017

      10 김영환, "法哲學의 根本問題" 弘文社 2006

      11 沈憲燮, "分析과 批判의 法哲學" 法文社 2001

      12 Shapiro, Scott J., "What Is the Internal Point of View?" 75 : 1157-1209, 2006

      13 Baurmann, Michael, "The Internal Point of View as a Rational Choice?" 1 : 25-47, 2009

      14 Bicchieri, Cristina, "The Grammar of Society : the Nature and Dynamics of Social Nor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5 Hart, H.L.A., "The Concept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6 Bicchieri, Cristina, "Social Norm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1 Edition)"

      17 Fuller, Lon L., "Principles of Social Order: Selected Essays of Lon L. Fuller" Hart Pub 2001

      18 Raz, Joseph, "Practical Reason and Nor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9 Holton, Richard, "Positivism and the Internal Point of View" 17 (17): 597-625, 1998

      20 Postema, Gerald J.,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ommon Law World" Springer 2011

      21 Zipursky, Benjamin C, "Legal Obligations and the Internal Aspect of Rules" 75 : 1229-1253, 2006

      22 Galligan, Denis, "Law in Modern Society" 2006

      23 Douglas-Scott, Sionaidh, "Law after Modernity" Hart Publishing 2013

      24 Bix, Brian, "Jurisprudence: Theory and Context" Carolina Academic Press 2012

      25 Sugarman, David, "Hart Interviewed: H.L.A. Hart in Conversation with David Sugarman" 32 (32): 267-293, 2005

      26 Hart, H.L.A.,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1983

      27 Simmonds, Nigel E., "Central Issues in Jurisprudence: Justice, Law and Rights" Sweet & Maxwell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