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하도급법상 부당특약과 사법상 효력
- Ⅲ. 타법상 부당특약에 관한 판례
- Ⅳ.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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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48-6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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