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 The Status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and Countermeasure

국문 초록 (Abstract)

근래 한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 ‘미투’(ME TOO)운동은 종전에는 묵인되기 쉬웠던 성폭력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데에 일조한다. 체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근래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이러한 폭로가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어린 나이부터 선수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단체합숙생활을 하여, 지도자가 부모에게서 선수의 보호자 역할을 위임받는다는 현실에 있다. 선수는 지도자의 명에 복종한다. 오히려 지도자가 범죄의 가해자였다는 점은 심히 충격적이다. 선수로서의 경력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의 폭력에 대하여 어린 선수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2007년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5대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으로 가해자 영구제명,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체육계 성폭력은 단체합숙생활 속에서 진로를 좌우하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때문에 일반 성폭력과는 다른 ‘체육계 성폭력’ 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육계 성폭력을 개념 정의하고. 그 실태를 서술한 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so-called #MeToo movement has been spread through and sexual violence has been covered in Korean society by the announcement of a young skating athlete. Many sports athletes have ever experienced being sexually abused by their colleagues or leaders like as a coach. Some coaches seem to be offender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Usually, a coach is entrusted with the role of guardian of an athlete from his or her parents. It is shocking that the coach is the perpetrator of the crime.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in sports. In 2019,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ducted a survey on the sexual violence in the professional sports of soccer,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and golf to identify the status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and propose countermeasure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eld the < 1st Sports Human Rights Camp > on July 17 and 18, 2019 for 73 ice skaters.
If we think that sexual advance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means sexual violence, we can punish the offender as sexual violence offender. This article is aimed at defining sexual violence in sports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against it. I think that sports sexual violence includes “unwanted sexual advance” in sports and suggest that all of the unwanted sexual advances hav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criminal law.

참고문헌 (Reference)

1 허현미, "한국형 스포츠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4 (24): 143-165, 2011

2 나영옥, "한국 여성 스포츠지도자의 현황과 페미니즘적 문제극복" 한국체육철학회 17 (17): 167-179, 2009

3 박보현, "한국 스포츠의 폭력 문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푸코의 지식-권력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융합과학회 7 (7): 54-69, 2018

4 박형길, "학원스포츠 폭력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한국사회체육학회 (77) : 307-320, 2019

5 강구민, "학교체육현장에서의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한국스포츠학회 16 (16): 415-425, 2018

6 주종미, "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책임에 관한 논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95-120, 2015

7 고재옥, "태권도내 성폭력 예방 실천전략： 스포츠관련 성폭력 연구 근거로" 국기원 4 (4): 23-41, 2013

8 정희준, "진화하는 사회, 퇴행하는 스포츠: 지식사회, 한국 스포츠의 구조적 변화와 자원고갈의 문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103-120, 2009

9 황정임, "직장운동부 여성선수의 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47 (47): 77-89, 2008

10 이성은, "중ㆍ고교 학생 선수의 학습권-폭력-성폭력의 인권 침해 발생구조에 대한 성 정치학적 분석" 한국여성학회 25 (25): 35-72, 2009

11 황의룡, "일본 스포츠 폭력의 실태와 방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 25 (25): 177-187, 2016

12 이성철, "운동선수의 피학대 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 및 폭력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 48 (48): 65-74, 2009

13 김영미,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경험과 운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학회 48 (48): 75-92, 2009

14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2008

15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08

16 조욱연, "운동선수 성폭력 실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3 (13): 409-416, 2013

17 주종미,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219-245, 2008

18 주종미, "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네가지 법적 이슈: 약물, 폭행, 성폭력 그리고 안전관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267-300, 2007

19 권형둔, "여성스포츠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폭력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원 41 (41): 267-298, 2017

20 정승재, "여성 운동선수의 기본권 침해와 보장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 (17): 153-173, 2014

21 구송광, "엘리트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 쇼트트랙 실업팀 내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17 : 31-41, 2014

22 김성하, "엘리트 스포츠 내 성폭력 발생 기저와 경험체계 탐색" 한국체육학회 54 (54): 81-94, 2015

23 허현미, "엘리트 남녀선수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연구원 28 (28): 75-107, 2011

24 박상기, "스포츠와 형사책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245-254, 2007

25 김인형, "스포츠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통합방법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3 (23): 55-79, 2010

26 김두현, "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3 (13): 141-174, 2010

27 장윤창, "스포츠성폭력 예방 및 대처의 인식개선 조사" 한국체육과학회 26 (26): 157-174, 2017

28 정승재, "스포츠권의 헌법상 지위 -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5): 69-86, 2012

29 김상겸, "스포츠권과 한국 스포츠법의 체계"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439-460, 2011

30 최병문,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257-278, 2009

31 양윤경, "스포츠 폭력으로 발생한 선수 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적용 사례: 해결중심 상담 기반 자기주장훈련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30 (30): 423-440, 2019

32 박성주, "스포츠 속 폭력적 보복행위 정당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체육철학회 23 (23): 85-101, 2015

33 윤상민,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59-84, 2011

34 고재옥, "스포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 29 (29): 113-126, 2015

35 주종미, "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예방" 124 (124): 2013

36 이성기,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역할과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22): 105-130, 2019

37 김석기, "스포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 15 (15): 37-49, 2017

38 이세형, "선수(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9 : 2013

39 김미숙, "독일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 17 (17): 11-28, 2009

40 김현수,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인권: 승리를 향한 폭력의 시대" 한국체육학회 55 (55): 1-9, 2016

41 김우석, "남성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적가치관이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 27 (27): 55-67, 2018

42 Lut Mergaert, "Tine Vertommen and Melanie Lang, Study on Gender-based Violence in Sport, Final Report"

43 Sylvie Parent, "Sexual abuse in sports : What about boys?" 34 : 2012

44 정재용, "<시사기획 쌈> ‘2008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취재후기 - “충격 그이면의 구조적 문제점”" 관훈클럽 (106)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