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제도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nsumer Arbitration as a Remedy of Consumers’ Dama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

국문 초록 (Abstract)

중재는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 권익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쟁해결수단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구제제도가 잘 기능하지 않는 현실에서 보편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중재제도의 핵심은 중재기관 및 중재인의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재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데에 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겸비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중재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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