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 우버에서 에어비앤비까지

국문 초록 (Abstract)

“우버화”라는 용어는 비단 우버(Uber)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Airbnb) 등 과 같은 공유경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수업계, 숙박업계 등 기존 산업계와의 충돌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또는 둘 다)은 기존 산업을 지배하는 규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혁신은 기존 규제 체계와 잘 맞지 않거나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을 위해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에 의해 촉발되는 정책 교란에는 네 종류가 있다. 교묘한 회피, 면제 및 공백, 해결책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법적으로 차별을 두는 호스트에 의한 ‘면제’ 와 구역제, 호텔세 및 기타 규제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교묘한 회피’ 정책 교란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정책 교란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정책 대응 방법에는 차단, 프리패스, 구체제, 신체제 및 신뢰이익의 보상이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택시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제 대응 방법으로써 ‘구체제’ 또는 ‘신체제’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 국내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 “Uber” refers to a phenomenon resulting from conflicts with existing transportation and lodging industries as the representative shared economy industry such as Airbnb and Uber is revitalized. A new technology or business model (or both) that drives innovation raises issues related to regulatory structures governing existing industr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not well suited or strained with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Attention is being paid to how countries will change their “traditional regulatory methods” to reconcile these conflicts.
There are four types of policy disruptions triggered by business innovation; End-run, Exemption and Gap, Solution. Airbnb, for example, has created an ‘Exemption’ policy disruption through hosts legally discriminating and a set of End-run disruptions involving zoning, hotel tax and other regulatory regimes.
The regulatory agencies’ policy response to this policy disruption includes Block, Free Pass, OldReg, NewReg, Reliance Interest compensation. Regarding the legal Gap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irbnb and UberTaxi in Korea, the application of the “OldReg” or “NewReg”theory as a means of regulatory response could be considered to revise relevant domestic laws and introduce new a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비즈니스 혁신에 따른 정책 교란 문제
• III. 정책 교란 및 규제 대응 이론의 국내상황에의 적용과 해석 - ①우버택시의 정책교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문제
• IV. 국내 상황에의 적용과 해석 - ②에어비앤비 상용화에 따른 정책 교란과 법적 쟁점
• V. 결론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