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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규범에 대한 새로운 모색 = 미국 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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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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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규범...

      이 연구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규범을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주된 초점이 있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직종 다변화가 가속되면서 전통적인 생산직과 구별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화이트칼라는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시간의 배분, 작업방식의 선택 등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업무의 양과 질은 근로시간을 단위로 측정되고 평가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화이트칼라의 속성을 고려해 미국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 제정시 화이트칼라 면제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2004년에는 소득기준 조정등 법개정이 대폭 이루어졌다. 미국식 면제제도는 최저임금 조항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의 범주에 고위관리자, 행정직 근로자, 전문가 등 5개 군을 특정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과 함께 면제지위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미국과 유사한 면제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도 결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남용의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식 면제제도는 화이트칼라의 속성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관리규범을 체계화함으로써 근로시간 규율 체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소득 감소, 근로시간의 장기화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저하를 초래할 위험도 내포한다. 특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돼 있거나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이 정착돼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실증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면제제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한 만큼, 향후 미국식 면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면제제도의 고유한 취지를 살리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노사정 행위 주체의 심층적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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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white-collar exemption of the Fair Labor Standard Act(FLSA) in the United State in order to explore an alternative way to regulate the work hour of the Korean white-collar workers. In recent time the Korean labor m...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white-collar exemption of the Fair Labor Standard Act(FLSA) in the United State in order to explore an alternative way to regulate the work hour of the Korean white-collar workers. In recent time the Korean labor market has witnessed the increase of white-collar workers whose work performance cannot easily estimated in the frame of working time. Even i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s(KLSA) allows the employer to exclude some kinds of white-collar workers including executive managers and superintendents from the provision of mandatory overtime premium, it lacks the details of legal standards to judge who gains the exempt status. Consequently, it is likely that there b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as to whether to be exempted or not reinforing uncertainty at the workplace. In contrast, the FLSA involves concrete details of exempt status as well as relatively broad coverages including executive, managerial, and professional employees. It is also featured by the provision regulating both duty standards and income standards which the white-collar should meet for their exempt status.
      Despite the white-collar exemption provides a sound ground for work hour regulation for the white-collar workers, it may produce undesirable social outcomes such as long hours worked without compensation and the decrease in hourly wages. Limited prior research is not enough to convinc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white-collar exemption and core terms of employment, and thus we have to take a careful look into the newly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exemption system in the future. In particular, we need to make every efforts through social dialogues among the industrial actors involving labor, business and the government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way satisfying the need for constructing a new norm to manage work hours of white-collars with minimization of soci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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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Ⅲ. 우리나라의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관리규범
      • Ⅳ.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
      • Ⅴ.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의 사회적 측면
      • Ⅰ. 문제 제기
      • Ⅱ.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Ⅲ. 우리나라의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관리규범
      • Ⅳ.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
      • Ⅴ.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의 사회적 측면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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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2007

      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2007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4 신수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in 대법원판례해설" (32) : 1999

      5 노동부, "임금구조실태조사 원자료" 노동부 2007

      6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현황과 추이분석 및 시사점" (447) : 1-8, 2009

      7 김유성, "노동법 I-개별적 근로관계법" 박영사 2005

      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9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4

      10 김재훈,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6

      1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2007

      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2007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4 신수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in 대법원판례해설" (32) : 1999

      5 노동부, "임금구조실태조사 원자료" 노동부 2007

      6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현황과 추이분석 및 시사점" (447) : 1-8, 2009

      7 김유성, "노동법 I-개별적 근로관계법" 박영사 2005

      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9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4

      10 김재훈,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6

      11 김재훈,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17 (17): 163-186, 2007

      12 한국노동연구원, "근로기준선진화방안의 고용효과 등 분석" 노동부 2008

      13 노동부, "근로기준법제 개정효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노동부 2008

      14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15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 중앙경제사 2010

      16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 2008

      17 Bell, David, "Wages, Hours and Overtime Premia: Evidence from the British Labor Market" 56 (56): 470-480, 2003

      18 Barkume, Anthony J., "The Structure of Labor Costs with Overtime Work in U.S. Jobs" 64 (64): 128-142, 2008

      19 Borgen, David, "The New White Collar Exemption Regulations" 2004

      20 Crampton, Suzanne M., "The FLSA and Overtime Pay" 32 (32): 331-354, 2003

      21 Trejo, Stephen J., "The Effects of Overtime Pay Regulation on Worker Compensation" 81 (81): 719-740, 1991

      22 Bhattacharya, Jay, "The California Overtime Experiment: Labor Demand and the Impact of Overtime Regulation on Hours of Work" 2000

      23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IWC Order No.4-2001: Regulating Wages, Hours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Professional, Technical, Clerical, Mechanical and Similar Occupations" The State of California, The United States 2001

      24 Kuroda, Sachiko, "How are Hours worked and Wages affected by Labor Regulation?: The White-collar Exemption and 'Name-only Managers' in Japan" The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通商産業研究所 2009

      25 Ehrenberg, Ronald G., "Fringe Benefits and Overtime Behavior: Theoretical and Econometric Analysis" Lexington Books 1971

      26 Department of Labor, "Fair Labor Standard Act: White Collar Exemptions" WoldersKluewer Company 2004

      27 Fine, Charles L., "Exempt or Not? Classification Can Mean Big Dallors" 82 (82): 58-60, 1993

      28 Trejo, Stephen J., "Does the Statutory Overtime Premium Discourage Long Workers" 56 (56): 530-551, 2003

      29 Ehrenberg, Ronald G., "Compliance with the Overtime Pay Provis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 Acts" 25 : 159-18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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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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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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