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은 ‘종이영수증 폐지정책’이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 주제는,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은 ‘종이영수증 폐지정책’이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 주제는,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은 ‘종이영수증 폐지정책’이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 주제는, 연구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A4 종이에 풀로 붙이는 낭비적 관행을 철폐해 달라는 것으로 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연구현장에서는 종이영수증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왜 종이영수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본 연구는 제도를 복합체로 이해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인과기제를 분석한다. 제도특성과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를 고려한 분석 결과 1) 제도의 상호보완성 및 강제집행 부재에 따른 인과기제, 2) 제도의 지속성과 집행수단 한계에 따른 인과기제, 3) 제도의 모호성에 따른 인과기제, 4) 부분설계에 따른 인과기제, 5) 권력관계에 따른 인과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종이영수증 폐지와 같이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정책문제도 이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시 반드시 정책문제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진형, "제도주의 정책분석론" 카멜팩토리 2017
2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3 김윤권,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299-327, 2005
4 구현우,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7 (7): 69-109, 2012
5 박계옥, "정책이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209-250, 2009
6 염재호,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0 (10): 5-49, 2004
7 이길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12 (12): 1-35, 2009
8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17-246, 2006
9 김선희, "신제도주의와 정책분석:이론과 실제" 윤성사 2020
10 김현민, "범부처 R&D관리 규정・지침 표준화 방안 마련"
1 박진형, "제도주의 정책분석론" 카멜팩토리 2017
2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3 김윤권,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299-327, 2005
4 구현우,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7 (7): 69-109, 2012
5 박계옥, "정책이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209-250, 2009
6 염재호,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0 (10): 5-49, 2004
7 이길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12 (12): 1-35, 2009
8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17-246, 2006
9 김선희, "신제도주의와 정책분석:이론과 실제" 윤성사 2020
10 김현민, "범부처 R&D관리 규정・지침 표준화 방안 마련"
11 정혜진, "대학 연구비 규모의 영향 요인 분석: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20 (20): 483-491, 2019
12 강선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9 : 1-25, 2007
13 감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2020
14 이재훈, "감사 시스템 및 사례 분석을 통한 R&D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15 Streeck, "Wolfgang Streek and Kathleen Thelen" Oxford University Press 1-39, 2005
16 Goodin, Robert E., "The Theory of Institutional Desig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3, 1996
17 Orren, Karen, "The Search for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8 March, James G.,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78 (78): 734-749, 1984
19 DiMaggio, Paul J, "The New Institutionalism: Avenues of Collaboration" 154 (154): 696-705, 1998
20 North, Douglass C., "The New Institutionalism in Sociology" Russell Sage Foundation 247-257, 1998
21 DiMaggio. Paul J.,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1-3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22 Pierson, Paul, "The Limits of Design: Explaining Institutional Origins and Change" 13 (13): 475-499, 2000
23 DiMaggio, Paul J.,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48 : 147-160, 1983
24 Amable, Bruno,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5 National Science Board, "Reducing Investigators’ administrative workload for federally funded research" National Science Board(NSB) 2014
26 Campbell, John L., "Recent Trends in I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17 (17): 15-56, 1997
27 Pierson, Paul,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28 Cortell, Andrew P, "Limiting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 Change" 34 (34): 768-799, 2001
29 North, Douglass C., "Karen Schweers Cook, and Margaret Lev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83-401, 1990
30 Scharpf, Fritz W.,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olicy Research" 33 (33): 762-790, 2000
31 Grief Avner,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Lessons from Mediev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2 Knight, Jack, "Institutions and Social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33 Amable, Bruno,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Diversity of Social Systems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7 (7): 645-687, 2000
34 Thelen, Kathlee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47 (47): 471-498, 2009
35 Lieberman, Robert C, "Ideas, Institutions, and Political Order: Explaining Political Change" 96 : 697-712, 2002
36 Scharpf, Fritz W., "Games Real Actors Play: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in Policy Research" Westview Press 1997
37 North, Douglass C., "Explaining Soc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5-26, 1995
38 Mahoney, Jame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7, 2010
39 Hollingsworth, J. Rogers, "Doing Institutional Analysi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Innovations" 7 (7): 595-644, 2000
40 Ikenberry, G. John,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42 (42): 219-243, 1998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위한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적용 - 재의요구사례를 중심으로 -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 및 이용의도 영향요인 - 인터넷 비이용 유형에 따른 비교분석 -
사전투표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계량경제학적 관점 -
공무원의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