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도시쇠퇴가 지속되면서 인구소멸
지역의 증가, 도시의 노후화,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
복합적 쇠퇴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방
안은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공공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시빅 크라우드펀딩은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
어를 발굴하고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
한 방안으로 활용가치가 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논의의
근거를 찾아보고,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잠재력과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직
시하면서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참여 의도를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해외 현황 고찰 및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
한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활용방안을 제언한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플랫폼 특성, 참여자 특성, 기부 동기 특성이 사회
적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유용성이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 특성, 참여자 특성, 기부 동기 특성 모두 사
회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용성을 매개하여 참여
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인 구조모형
결과는 매개변수인 사회적 유용성이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자 특성, 플랫폼 특성, 기부 동기 특성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참여 의도에 대한 참여 특성의 직·간접
효과는 참여자 특성, 플랫폼 특성, 기부 동기 특성 순으로 사회적 유용성
을 매개하여 참여 의도에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빅 크라우드펀딩 활용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시빅 크라우드펀딩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
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
시빅 크라우드펀딩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사업에 대
한 타당성 검증과 공공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
다. 넷째, 지방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한
다. 다섯째, 지역사회 공공프로젝트를 위한 정부-민간 공동기획 및 정부
-민간 자금매칭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농·어촌 개선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공부문
의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정부
후원방식의 시빅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경연대회, 성공기업 박람회,
스타트업 지분투자 추진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urban decay continues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Korea faces complex deterioration problems that include
increasing number of regions experiencing depopulation, declining
cities, restructuring industries, and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erefore, Korea must find ways not onl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struggling local governments, but also devise
sustainable measures to vitalize local communities that involve
various entities and agents.
Amid this situation, the potential of civic crowdfunding, which
solves social problems by supporting public projects through
crowdfunding, is worth exploring. civic crowdfunding has its greatest
value as a tool for encouraging creative ideas through government -
private sector cooperation and promoting reasonable decision-making
that allows for efficient allocation of public resources.
This research attempts to find the basis for the discussion that
calls for the need of civic crowdfunding in the local communities. It
also studies the potential and characteristics of civic crowdfunding.
Furthermore, by acknowledg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squarely
facing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led top-down policy drives,
exploring participating intention of civic crowdfunding, and assessing
successful ongoing cases around the world, this research ultimately
proposes ways to utilize civic crowdfunding for local community
vitaliz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how platform
characteristics,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nd donating motivation
characteristics affect social usefulness and in turn, how social
usefulness affects participating intention. The result shows that
platform, participant, and donating motivation characteristics all
significantly affect social usefulness, and by mediating social
usefulness, they significantly impact participating intention as well.
Detailed structural models show that social usefulness, a parameter,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participating intention, followed by
participant, platform, and donating motivation characteristics. By
mediating social usefulness, participant characteristics has the greatest
indirect effects on participating intention, followed by platform
characteristics and donating motiva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earch, recommendations on ways to utilize civic
crowdfunding are as follow.
First, civic crowdfunding should be utilized as a regional
vitalization tool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Second, a
specialized civic crowdfunding platform that creates an atmosphere of
communication for local vital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ird, civic
crowdfunding should serve as a mean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public project and efficiently utilize public funding. Fourth, it should
be utilized as government’s fundraising mean for its public projects.
Fifth, it should serve as a system that provides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joint project planning and fund-matching for local
projects. Sixth, it should be utilized as a tool for village-building or
farming·fishing village regeneration. Seventh, it should be used as a
mean to support startups and ventures in the public sector. Eighth, it
should be linked and employed together with various measures, such
as hosting government-sponsored civic crowdfunding contests,
promoting equity investments for startups, and holding exhibitions
that showcase successful busine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Ⅰ 연구의 범위 7
• Ⅱ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13
• 제1절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 13
• Ⅰ 지역활성화 13
• Ⅱ 주민참여 18
• 제2절 크라우드펀딩 21
• Ⅰ 시빅테크와 시빅해킹 21
• Ⅱ 크라우드소싱과 크라우드펀딩 30
• 제3절 시빅 크라우드펀딩 61
• Ⅰ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61
• Ⅱ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모델과 유형 64
• Ⅲ 시빅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의 특성과 특징 69
• Ⅳ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76
• 제4절 선행연구 분석 88
• Ⅰ 지역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88
• Ⅱ 시빅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선행연구 91
• Ⅲ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9
• 제3장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현황 분석101
• 제1절 해외 현황 101
• 제2절 국내 현황 143
• 제3절 시사점 150
• 제4장 실증 분석 154
• 제1절 조사 개요 154
• Ⅰ 연구 모형 154
• Ⅱ 연구 가설 155
• Ⅲ 변수의 선정 157
• 제2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61
• Ⅰ 자료 수집 및 설문의 구성 161
• Ⅱ 자료 분석 방법 162
• 제3절 실증 분석 결과 163
• Ⅰ 기초통계량 163
• Ⅱ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68
• Ⅲ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173
• Ⅳ 구조방정식 모형 검정 197
• 제4절 분석 결과 208
• 제5장 결 론 211
• 제1절 연구의 결론 211
• 제2절 연구의 한계 214
• 참고문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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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류석진, 조희정, 이상동,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발전: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23 권 제2호, 2016

110 김대일, 염춘호, 박성찬, 김항집, "“일본 도시재생정책의 변천과 군집분 석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55권 제1호, 2020

111 김채은, 정재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 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112 김새로미, 이종화,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대한 소셜미디어 영향-프로 젝트의 목적(공익형vs사익형)에 따른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 25권 제1호, 2018

113 김덕규, 임춘성, "“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 및 개선방 안–P2P 대출 플랫폼의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8

114 다까노 도시후미, "“일본 규슈 유후인정의 내생적 지역활성화 연구추진사업과 참여주체의 단계별 로컬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7

115 이영경, "청소년의 가족탄력성,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 치는 영향 : 구조방정식모형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4

116 권은혜,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자주적 관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 주민참여 정도와 공동체의식 수준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 사학위청구논문, 2017

117 이지현, "박상아 서동백, “이용자의 신뢰와 위험인지에 따른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참여의도: 한국과 오스트리아 비교연구”", 한국 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2019

118 정규선, "“평창올림픽 개최지 이미지, 음식관광, 행정의도 및 지역 활 성화와의 영향관계 연구-강릉올림픽특구 관광객을 중심으로-”", 강 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9

119 최미숙, "“개인기부요인과 기관기부요인이 기부행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기부 만족감,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기준으로-”",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8

120 박상필, "“런던, 시민사회(Civic Society)기반의 중심지 재생-간접유 도 공공주도 민간주도 방식으로 런던의 중심지 재생계획과 시책 추 진-”", 부산발전포럼, 제175권, 2019

121 고하라 다카하루,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일그러진 현행제도 페지 및 개편 절실-기부나 납세라 하기엔 한계 고소득자에게 유리 한 절세수단”", 월간주민자치, 제85권, 2018